[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신고한 부동산 가격과 실제 시세를 조사한 결과 6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후보자 7명의 총 신고가격은 152억원, 시세는 약 252억원으로 100억원 가까이 축소 신고된 것이다. 1인당 평균 신고가격은 약 22억 원이지만 시세는 약 36억 원으로 1인당 약 14억 원이 축소됐다.
시세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시세정보와 국토부가 공개한 실거래가에서 확인했다. 경실련은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가액으로 처리해 시세반영률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별로 보면 주택투기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가 13억 8200만 원의 부동산을 신고, 시세는 28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나 반영률이 48.3%로 가장 낮았다. 최 후보자가 지난달 급히 딸에게 증여한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시세 7억 9,000만 원)를 포함하면, 시세는 36억 5000만 원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는 8억 9600만 원의 부동산 보유에 시세는 17억 5600만 원이었다(반영률 51%).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는 신고가격 11억 8000만 원, 시세 12억 100만 원이었으며(반영률 98.2%),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는 신고가격 7억 6,300만 원, 시세 12억 6,900만 원이었다(반영률 60.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신고가격 21억 4100만 원, 시세 42억 7,000만 원(반영률 50.1%))이었으며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는 신고가격은 36억 500만 원, 시세 64억 900만 원(반영률 56.3%)이었다.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의 신고가격은 52억 6400만 원이지만, 시세는 74억 5600만 원에 이른다(반영률 70.6%).
후보자들의 부동산 신고가격이 시세보다 축소 신고된 것은 공직자윤리법이 재산신고 가액산정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취득가)로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 반곡동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서울 잠실 아파트 재건축 특혜 의혹, 성남 분담 아파트 증여 의혹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는 서울 용산 아파트와 상가 2채의 재개발토지투기 의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종로 아파트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장관 후보자들이 임대한 경우 전세 보증금은 총 30억 9000만원이라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의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13억 원,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의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전세보증금은 5억 원, ▲박양우 문체부 후보의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세보증금은 5억 8000만 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의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전세보증금은 7억 1000만 원이라면서 여기서 상당한 이자소득 발생이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다주택자처럼 사업자 등록 없이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의 재산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공직자윤리법’을 바꿔 제대로 된 재산공개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물론 재산의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자산취득시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