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국민연금이 현대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지분참여 회사들의 정기주총에서 원칙과 기준도 없이 멋대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재선임문제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현 회장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붙어있는 만큼 현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반대의견을 결정해야하는데도 사실상 기권을 결정해 ‘지침’을 위반했다.
국민연금의 규정을 위반한 원칙없는 주주권 행사는 과연 국민연금이 국민이 맡긴 ‘노후자금’인 연금기금을 제대로 운용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어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이하 경개연)는 22일 낸 ‘국민연금의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기권’ 결정은 지침 위반‘이라는 논평을 통해 현 회장이 그룹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파생상품 계약체결로 회상 큰 손실을 가져와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로 재선임 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한데도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 재선임에 찬성한 이유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경개연은 현 회장의 사내이사 부적격 이유로 회사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업경영을 했고 이로 인해 기업가치를 현저히 훼손한 점을 들었다. 경개연 논평을 보면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가 2006년 4월 현대상선에 대한 최대주주 지위를 잃은 직후부터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 유지를 위해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로 파생상품계약을 다수 체결하여 현대엘리베이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파생상품계약은 외관상 현대상선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제는 현 회장의 그룹 지배권 유지 및 경영권 방어가 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엘리베이터는 파생상품계약으로 매년 엄청난 규모의 손실과 평가손해를 기록했는데, 이는 회사 경영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것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지난 2013년 11월 현정은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 회장은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장기간 허위자료 제출 등의 정황이 드러나 2016년 11월 검찰고발 된 바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현 회장은 친족회사인 HST와 쓰리비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로부터 각각 끼워팔기와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총 12억8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수관계인 회사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지원한 행위는 해당 계열회사는 물론 그룹 전체의 이익에도 반했다. 이는 현 회장의 명백한 사내이사 부적격 사유로 충분하다고 경개연은 지적했다. 또한 현 회장은, 현대상선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과도한 보수를 수령하는 등 다수 겸직한 계열회사에서 성과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수를 수령해 논란을 빚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당연히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붙은 현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한다는 결정을 해야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는 이 안건을 ‘찬성 또는 반대 결정이 곤란한 안건’, 사실상 기권으로 지정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회부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권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같은 의견을 발표하면서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들었다. 경개연은 이에 대해 현 회장이 오랜 기간에 걸친 기업가치 훼손 이력 및 현대그룹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이를 뛰어넘은 어떤 장기적 가치가 있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정기주주총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