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가 22일 주택투기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관사(官舍)가 지원되고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는데 왜 세종시에 특별분양을 신청했는지, 세종시 특별분양 신청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성은 없었는지를 질의했다. 또 세종시로 이주할 계획이었다면 재건축이 진행중인 잠실 엘스아파트를 왜 보유하고 있었는지, 잠실 엘스아파트는 한번도 거주하지 않아 전세를 낀 ‘갭투자’로 보여지는데 전세를 낀 갭 투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참여연대는 최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잠실 재건축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각 1/2 씩 증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해 언론에서 "기막힌 투자", "부동산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고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로 큰 수익을 얻었는데 재건축을 규제하는 국토교통부 수장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1996년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 아파트를 구입한 뒤 2005년 재건축이 진행중인 잠실 엘스아파트를 구입했으나 10년간 한번도 거주하지 않고 임대했다. 전용면적 59㎡인 잠실 엘스아파트는 2008년 5~6억원에서 거래되었는데 현재 12~15억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또 최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전용면적 155㎡의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2016년에 특별분양 받았다.

참여연대는 후보자 부부의 과거 주택 거래 이력을 살펴보면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구매를 규제하는 정책에 대해 후보자가 찬성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며 다주택자들에게 금융 규제 및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추진할 기관장으로 후보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직무수행과 이해가 충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물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일 앞둔 22일 문재인 정부의 주거ㆍ부동산 정책 방향과 기본적인 정책기조, 주요 정책 현안, 국토부장관 업무 적격성과 정책수행 의지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최정호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 방향,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격성과 정책 수행 의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정책,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상가임대료신고제 도입, 임대료 정보 공개 등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대한 입장과 이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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