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21일 금융당국의 쉬운 보험약관 추진과 관련, “진정 소비자 보호 의지가 있다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업무도 모르는 무능한 사무처장, 과장을 TF 팀장으로 구성하지 말고, 시장전문가를 TF 팀장으로 구성하는 실질적 조치부터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보험약관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라”고 당부하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약관 개선 간담회(2.26.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약관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때"라며 "소비자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겠다"고 했고, 금융감독원도 ‘약관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어려운 보험약관을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소원은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금융위, 금감원이 보험약관을 변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7가지 사항을 제언했다.
첫째, 금융위는 TF를 똑바로 구성하라. 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시장도 모르는 사무처장 등이 TF팀장이랍시고 앉아 하수인 단체를 시켜 세미나 정도 열고 대책이랍시고 발표하는 관행은 없어야 한다. 이번부터는 반드시 관변, 하수인 중심의 TF구성이 아닌 실질적이고 합리적 전문가로 TF를 구성해야 한다.
둘째, 보험상품을 단순화하라. 약관이 쉬워지려면 상품이 먼저 단순화되어야 한다. 상품 단순화 없이 약관을 쉽게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보험사들 스스로 쉬운 상품, 쉬운 약관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애매모호한 용어나 과장된 문구 등은 없애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을 ‘저축보험료 공시이율’로 바꿔야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치료 목적’,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와 같은 문구는 소비자 관점의 문구가 아니어서 화근이 된다. 특히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라는 문구 등이 그렇다. 소비자는 산출방법서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 보지 못했고 설명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이다.
넷째, 보험약관에 ‘보험금 부 지급 사례’ 등도 추가해야 한다. 현행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내용’이 불명확하고 단서조항이 많아서 보험금 분쟁이 끊이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업비 공제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은 사업비가 무엇이고 얼마를 공제하는지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어려운 한자용어를 한글세대에 맞춰 쉽게 고치고, 의학용어와 같은 전문용어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하단에 해설(문자나 만화 등)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소비자에게 실제 가입한 약관만 제공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약관 제작경비를 아끼려고 소비자가 가입하지도 않은 각종 특약 약관까지 모두 포함된 약관을 만들어 무차별로 제공하는 것은 가입자에겐 짐만 되고 있다.
일곱째, 약관의 중요내용을 기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입자에게 체크하게 한 뒤 부본을 교부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가 약관의 중요 내용을 명확히 알고 빠짐없이 설명들을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이 보험약관을 얼마나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바꿀 지 두고 볼 일이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현장 모르는 자들끼리, 어용에 관변 인사중심으로 TF를 구성해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시늉만 해서는 안 된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약관은 무용지물이므로 금융당국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 TF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운영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금융위 사무처장 등이 TF 팀장을 맡아 실적쌓기, 홍보용으로 활용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