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통해 이통사 주장 조목조목 반박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1일부터 SK텔레콤을 상대로 저렴한 5G 요금 출시를 촉구하는 온라인서명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7년의 소송 끝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요금 원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시설투자비, 연구비, 인건비 등을 다 빼고도 3G서비스로만 6조원의 초과이익을 남겼다며 이런 SK텔레콤이 오는 4월 출시하는 5G서비스는 무조건 월 5만원 이상의 중고가(中高價) 요금(5만·7만·9만·11만원)을 내야만 쓸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비싼 요금제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대로 인가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라면서 SK텔레콤과 정부가 보다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쓰는 사람도 데이터 제공량, 보조금, 이벤트 등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와 정부에 보낼 서명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3만원, 4만원 등 5G 저가요금제 출시 ▲고가요금제보다 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증가 ▲데이터제공량, 보조금 등에서 LTE 및 저가요금 이용자 차별금지 등을 요구했다.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서는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하는 5G 요금제안을 다시 반려하고 ▲보편요금제 도입해서 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고 ▲통신사들의 저가요금제, LTE 이용자 차별을 좌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5G 서비스에 대한 Q&A를 통해 민간기업의 요금에 정부와 소비자가 개입하는건 부당한 것 아니냐는 등 이통사들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Q&A에서 LTE 요금제에서 3만원대 이용자는 데이터 100MB 당 2,759원이지만 6만원대 이용자는 69원으로 40배 차이가 난다며 이러한 요금 차등으로 이통소비자들을 고가 요금제로 유도한다고 밝혔다.
[5G 서비스에 대한 흔한 오해 Q&A]
1. 민간기업의 요금결정에 정부와 소비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 모두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은 공공재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해서 새로운 요금을 출시할 때 1위 사업자(현재 SKT)가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동통신서비스의 성격상 이러한 요구는 당연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해외와는 달리 해외사업자의 진입이 사실상 어렵고, 국내 이통3사가 십수년째 90%의 점유율을 유지해온 사실상의 독과점 시장입니다.
2. SK텔레콤의 5G 요금제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미 지난 5일 SK텔레콤은 7만원 이상으로만 구성된 5G 요금제안을 냈다가 7만원 이하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들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SK텔레콤이 5만원 짜리 요금제를 살짝 끼워놓은 모양인데 어림없죠! LTE처럼 3만원, 4만원 등 다양한 저가요금제도 출시하고 지금보다 데이터 제공량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3. SK텔레콤의 5G 요금제, 7만원 짜리 쓰면 150GB 준다던데 좋은 거 아닌가요?
현재 SK텔레콤의 6만 9천원 짜리 LTE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100GB이고 이걸 넘으면 속도제한을 걸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5G가 되면 돈은 5천원 정도 더 내지만 데이터는 50GB를 더 준다는 건데요, 그 데이터 다 쓰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3만원, 5만원의 중저가요금제에 데이터를 더 주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지금 쓰고있는 LTE도 6만원대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100MB 당 69원은 내는 반면, 3만원대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무려 2,750원을 내고 있거든요. 요금을 절반만 내는 대신 데이터는 무려 40배가 비싼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는 1만-2만원 더 내더라도 더 비싼 요금제로 옮겨갈 수 밖에 없습니다.
4. 5G 비싸면 알뜰폰이나 LTE를 쓰면 되지 않나요?
LTE서비스가 도입될 당시에도 비싸면 3G를 쓰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 통신사들은 3G 이용자들을 LTE로 이동시키기 위해 다양한 차별정책을 동원했습니다. 3G 요금제를 쓰는 분들에게는 더 비싼 데이터당 요금을 받았고, 보조금도 LTE 이용자를 중심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온갖 마케팅과 혜택 집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5. 미국 5G 요금제는 더 비싸다던데요?
미국 버라이즌이 SKT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냈다고 하지만 원래 미국은 LTE 때도 한국보다 통신비가 비쌌고, 땅이 넓어서 한국과는 시설투자비 등 비용 측면에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소득수준이 높다보니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은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한국은 미국과 달리 통신서비스를 공공재적 서비스로 보는 성격이 강하다보니 ‘요금인가제’ 등 통신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통신비 부담을 꼭 미국 수준까지 올려야 할까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