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실련은 20일 정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해 설계단계에서 책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개하고, 이를 검증 할 수 있도록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늘렸지만 부풀리고 조작된 원가를 공개하거나 세부 내역을 비공개하면 분양원가 공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실제 투입되는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를 건설사들이 자의적인 산식으로 나눠 공개하는 것으로 공공이 전혀 검증하지 않고 있다며 분양원가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공개한 분양원가가 실제 공사 금액과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공개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비내역과 분양건축비를 비교한 결과 평균 20%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 토지비용을 합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심해진다며 연평균 공공택지에서 20만여 가구가 분양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 7년동안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부풀려진 분양가는 공공택지에서만 70조원(평당 200만원, 가구당 5천만원 매년 10조원 규모·25평 기준)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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