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SKT 2G원가보상률 최대 140% 폭리…통신당국, 이번엔 제대로 심사?
[금융소비자뉴스 채성수 기자] "SKT 돈에 환장했나,5G요금제 개비쌈“ 참연연대가 통신요금을 인하하라고 촉구한 보도자료 이미지에 이같이 쓰였다. SK텔레콤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고가 요금제안을 인가요청한데 대한 혹평이다.
이는 SK텔레콤이 그동안 폭리를 취해왔고 5G요금에서도 비싼 요금제를 제시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리구조를 지속해 소비자들을 착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시민단체들은 비판한다.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1위사인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3사는 그동안 시장을 90%이상 독과점해 통신당국을 주무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원가계산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왔고 SK텔레콤이 이를 주도해와 돈에 환장했다는 비난을 들을 정도다.
SK텔레콤은 그동안 공공재인 이동통신을 통해 얼마나 폭리를 취해 왔으면 이런 악덕기기업의 낙인이 찍히게 된것일까.
SK텔레콤은 최근 통신당국에 5G요금 인가 신청을 하면서 5G 투자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고가 5G요금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과연 그럴까. 시민단체들은 전례에 비추어 이는 폭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럴듯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SK텔레콤의 7만원,9만원,11만원뿐인 요금제는 너무 비싸고 선택권도 제한한 일종의 요금 ‘폭거’ 규탄한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 2G, 3G, LTE 서비스 인가 및 신고 당시 과기부와 통신사는 총괄원가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 요금 폭리를 정당화 해왔다. 통신사가 제출한 설비투자 및 공급비용, 예상수익 자료는 모두 현실과 큰 차이를 보였지만 통신당국은는 이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인가를 해줬고, 그동안 통신사가 취해온 막대한 이익은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한다. 통신당국자들이 ‘꿀’은 먹었는지 국민부담을 고려해 면밀히 들여다봐야할 사항에 눈을 감았는지도 모른다.
그 결과 SK텔레콤은 3G서비스를 통해 망사용료, 시설투자비,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수익이 6조원에 달했고, LTE서비스 투자로 어렵다던 2011년 이후에도 SK텔레콤은 매년 1-2조원을 넘나드는 영업이익을 꾸준히 달성했다.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이 5G투자를 들먹이며 요금인상을 내세우지만 오히려 LTE 요금과 5G 요금은 지금보다 내려가는 게 맞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한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에도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을 재차 문제 삼아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3사의 폭리구조를 폭로했다. 투자보수율은 이통사가 다른 사업 영역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책정, 정부가 이를 총괄원가에 보장해주는 비율을 의미한다.
참여연대 측은 정부가 이통3사에 대해 전력 등 다른 공공 서비스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투자보수율을 보장, 이동통신사들이 연 약 2천억원 규모로 총괄원가를 부풀리고 이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 왔다는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통신을 공공서비스로 해석한 만큼 정부가 이통사의 투자보수율을 한전 수준으로 3%p를 낮춘다면 1인당 약 1만원의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p만 낮게 책정해도 국민 1인당 약 3천원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통3사의 원가보상률을 보면 과다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율은 대부분 100%를 넘는다. 가령 SK텔레콤은 2G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117%가 넘는 원가보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123.08%, 2008년 134.99%, 2010년140.65%의 원가 보상률을 보인 것.
참여연대 측은 이는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통해 적정이윤을 포함한 총괄원가보다 매년 17%에서 40%의 영업수익을 더 거둬왔다는 의미라며 "그만큼 소비자들로부터 과도한 요금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3G의 경우도 SK텔레콤은 상용화 초기 0.04%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하다 2009년 114.23%로 100%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2010년까지 자료만 공개돼 이후 서비스 원가보상률을 파악할 수 없지만 2G 서비스 추이로 미뤄 볼 때 수년간 최소 110%가 넘는 높은 원가보상률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이동통신사들과 깊은 유착관계를 유지해온 통신당국이 높은 투자보수율을 보장해줘 이 같은 폭리가 가능했다고 지적하면서 일정율 이상의 보상율 또는 보수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참여연대의 이같은 논리에 대해 이통사들은 시장경쟁이 엄연히 존재하고 약탈적 요금은 규제 받는데 통신요금에 보상율 등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논리를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말이 시장경쟁이지 SK텔레콤이 요금인가를 받으면 KT외 LG유플러스가 베끼기를 해 사실상 담합으로 원가보상율을 크게 웃도는 요금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한다.SK텔레콤은 이번에도 5G투자를 명분으로 내세웠지 원가보상율 등은 일체 언급치 않고 가입자들의 선택권마저 제한하면서 비싼요금제 인가를 통신당국에 요청한 것은 폭리를 지속하겠다는 의도 외에 다름 아니라고 시민단체들은 비판한다. 돈에 눈이 뒤집힌 SK텔레콤이5G요금 비판여론에 어떻게 대응할는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