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사외이사 반대"...삼성전자 추천 박재완·안규리 '안절부절'
"낙하산 사외이사 반대"...삼성전자 추천 박재완·안규리 '안절부절'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3.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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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자문사 독립성 우려...국민연금, 현대건설·신세계·농심 사외이사 선임 반대
▲삼성전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김한조이사장(왼쪽부터), 안규리 서울대 교수,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삼성전자 사외이사 후보에 오른 김한조이사장(왼쪽부터), 안규리 서울대 교수,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올해부터 스튜어드십 코드가 본격 시행되면서 상장사 정기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문제가 최대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의결권자문사와 국민연금 등이 '낙하산 사외이사'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면 주총에서 무사통과되면서 '사외이사는 거수기'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의결권자문사들은 삼성전자가 사외이사로 추천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에 대해서 독립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은 현대건설, 신세계, 농심의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하고 있어 관철될지 주목된다.

1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 따르면 올해 기관투자가들의 사내이사 관련 안건 반대비율은 13.6%로 최근 5년새 가장 높았다. 지난해 4.8%보다 2.8배 증가했다.  사외이사 반대비율은 26.5%로 전년(6.8%) 보다 4.4배 늘었다. 최근 5년새 가장 높다.2015년 6.5%, 2016년 5.7%, 2017년 7.5%, 2018년 6.8%였다.  감사위원도 마찬가지로 5년 내 최대 수준이었다. 올해는 28.1%로 전년(6%) 보다 4.7배 증가했다. 2015년 4.5%, 2016년 7.1%, 2017년 6.2%, 2018년 6%였다. 

20일 주총 앞두고 박재완 전 장관은 성균관대 재직, 안규리 교수는 호암상 수상 논란  

우선 20일 열리는 삼성전자 정기주총을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삼성전자는 사외이사 6명 중에서  절반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과 안규리 서울의대 교수 등 2명을 신규 선임하고 'MB맨'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선임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장관과 안 교수에 대한 독립성 훼손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의결권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박 전 장관에 대해 "독립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이들이 판단한 주된 근거는 '특수관계법인 재직'이다.  박 전 장관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학교법인 성균관대 및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은 삼성그룹 소속 공익법인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성균관대 이사회를 보면 삼성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들이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다수 선임돼 있다"며 "삼성그룹과 성균관대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도 비슷한 사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연구소는 "성균관대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기업 총수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후보자가 충실히 사외이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번에 처음 사외이사 후보로 오른 안 교수는 사회공헌 분야 저명인사임에도 반대권고를 받았다.

서스틴베스트는 "삼성전자의 특수관계법인(호암재단)으로부터 보수 이외의 대가를 받았다"며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적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사단법인 라파엘인터내셔널 이사장을 맡아 공적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1997년부터 매주 일요일 무료진료를 해서 총 23만명에게 의술을 베풀었다.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7년 사회봉사상 부문으로 호암상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수상내역과 상금이 반대근거로 작용했다.

서스틴베스트는 당시 호암재단으로부터 받은 상금이 3억원 및 약 225만원 상당의 순금 50돈 메달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라파엘클리닉의 2017년 수입이 15억8000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금 3억원은 해당 법인엔 적은 액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하용득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의 GS리테일의 사외이사 선임안을 놓고 반대의견을 낼 것을 권고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GS리테일의 사외이사 선임안건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반대의견을 낼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이번 주총에서 하용득 변호사를 사외이사에 새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현대건설, 신세계, 농심, 한미약품 정기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상장사 정기 주총이전에 의결권 방향을 미리 밝히는 것은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주총이 끝난 뒤에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개해왔다.

국민연금, 주총 이전 의결권 방향 처음 밝혀...15일 주총 여는 현대건설이 시험대 될 듯

건설업체 중에 가장 빠른 15일 주총을 여는 현대건설은 사외이사 재선임안이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임기만료를 앞둔 박성득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영기 세무법인 티엔티 대표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재선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박 변호사와 김 대표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반대 이유로 국민연금은 "두 후보자는 현대건설 분식회계에 대해 이사로서 감시, 감독 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해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반단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2013~2016년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총공사예정원가 변동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사 진행률 산정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매출을 과대 계상했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32억원을 부과받았다. 박성득 후보는 2014년부터, 김영기 후보자는 2016년부터 현대건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농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인 신병일 전 삼정KPMG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에 대해 이해관계가 얽힌 곳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신 후보자가 근무했던 삼정회계법인이 농심 계열사 농심기획의 외부감사인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은 "(신씨가)농심기획 외부감사인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이해관계에 따른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또 신세계 사외이사 후보자인 원정희 법무법인 광장 고문에 대해서도 "연간 상시 법률 자문 계약을 맺는 등 중요 이해관계에 있는 법무법인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 신세계의 사업분할, 흡수합병 등 각종 법률, 인허가, 개인정보, 세금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자문했다.
 
국민연금은 ▲한미약품(이동호 사외이사 후보) ▲현대위아(안성훈 사외이사 후보) ▲서흥(이병길 사외이사후보)의 이사선임건도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현황을 감안하면 실제 이들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이 주총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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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19-03-15 13:44:25
의문이 있으면 따져봐야지. 여하튼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 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제사(석전)는 성균관으로 분리됨. 최고 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 원)이 승계하였습니다.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그리고 교황윤허 서강대. http://blog.daum.net/macmaca/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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