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감형 주담대 상품,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실효성 의문"
"금융위 경감형 주담대 상품,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실효성 의문"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3.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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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은행 이런 대출상품 원하지 않아, 금융권 비틀어서 강요한 상품 성공할 리 없어"
▲은행 주택담보대출 창구. 금소원은 18일 출시되는 금융위의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상품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창구. 금소원은 18일 출시되는 금융위의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상품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오는 18일부터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다. 금리상승기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상품이라며 금융위원회가 홍보했던 것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14일 “두 가지 모두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정책상품으로 단지 청와대를 위한 보고용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금융산업을 퇴보시키는 어리석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올라도 원금상환액을 10년간 고정되고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5년간 대출이율이 2%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금리상승기를 맞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월상환액을 경감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리스크 경감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금융위의 말대로라면, 두 상품은 금리인상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나마 시행해 볼 수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은 크게 금리가 오르지 않을 상황이고 앞으로 금리가 오르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캡을 씌워 제한해 주겠다는 것은 버스가 지나간 뒤여서 실효성도 없다. 이런 정책을 청와대 연초 정책보고용으로 언론 등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금융위는 <표1>에서 보듯 5년간 금리가 3.5%p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은 약 27만원 경감되고, 연간으로 324만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과연 현재 나타날 수 있는 사례인지 묻고 싶다. 지금은 현 수준의 금리보다 5년간 3.5% 오른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설사 그런 상황이 온다고 가정한다면, 그때에는 이런 엉터리 상품이 대책이 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금융위가 이런 수준 이하의 업무능력으로 은행을 쥐어짜서 정책상품을 제시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조건이 있다.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금리는 현재금리에 0.15-0.2%가 가산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표2>에서 원금 3억원, 금리 3.5%인 차주 기준, 1년후 금리가 1%p 상승시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이 약 17만원 축소하고 연간으로 201만원의 부담을 줄어든다고 예시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원리금 상환대출이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에도 매월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만기에 원금을 더 내는 상품이다. 대출이율이 아무리 올라도 월상환액이 그대로여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율은 현재의 변동금리에 0.2~0.3%p 금리가 얹어져 시행한다고 한다.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p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다며 서민대책으로 포장하고 있다.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 즉 전환하는 경우에 한 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취급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은행이 소극적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은행은 이런 대출상품을 원하지 않는다. 금융권을 비틀어서 강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성공할 리 없고, 성공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위장된 것일 수 밖에 없다. 그야말로 청와대용, 언론용 대책으로 향후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 책임만 덮어씌우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출상품의 성공여부는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건이다. 먼저 과연 5년 이내 금리가 지금보다 3%이상 오를 것이냐 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금융위의 전망과 예시와 달리 5년내 3.5%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대출 상품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상품은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던 2년전 쯤 나와야지 지금 시점에서 대출자들의 구미를 당기기는 어렵다. 월상환액 고정형 대출상품도 극히 일부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크게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지금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금리 전망을 보면 알 수 있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번 대책은 금융위가 가계대출문제를 해소하겠다면서 은행에 반 강제적으로 강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은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가능성과 업무의 번거로움 등 이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당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금융위는 정부 재원은 1원도 투입없이 금융사에게 대책세우라고 하고 그 대책이 마치 정부대책인양 제시하며 국민과 시장을 기만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정부의 정책이 연초 청와대 보고용으로 기획된 상품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금소원은 “이번 정부 들어 금융위가 헛발질 정책의 남발도 모자라, 금융회사에 멋대로 개입하고 겁박하는 유∙무형의 행위로 마치 금융공기업처럼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용금융이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마치 금융산업을 자선산업으로 보려는 정책과 시각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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