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확정...졸지에 '바보'된 홍남기 부총리
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확정...졸지에 '바보'된 홍남기 부총리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3.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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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협의회 "소득공제율·공제한도 현행 제도 유지" 결정...오락가락 끝에 반발여론에 밀려 후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당정청은 13일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애초 신용카드 소득공지 폐지 논란을 일으킨 사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그러나 당정이 카드 소득공제 축소와 폐지에 반발하는 여론에 한 발 물러섬으로써 최초 발언자인 홍 부총리의 입장이 머쓱해지고, 경제정책의 신뢰도에 금이 가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기재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일몰 연장 기한을 '3년'으로 정한데 대해서는 "일몰 연장기간은 보통 2년 또는 3년인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3년으로 정했다"고 답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논란,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발언으로 촉발

일각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는 축소하고 제로페이 공제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제로페이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정성호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이 참석했다.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논란은 홍남기 부총리 발언으로 촉발됐다. 그는 지난 4"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도 축소·폐지를 시사했다.

이후 '사실상 중산층·서민 증세'라는 반발이 확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최근 '봉급쟁이들이 봉이냐' '현금 없으면 소득공제도 받지 말라는 정책이냐' 등 항의성 글이 줄을 이었다.

실제 소득공제가 축소·폐지되면 직장인들이 연간 수십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도 나왔다. 성난 여론을 잠재우고자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료들 부주의한 말 한 마디, 정부신뢰-서민들 속상함 가중시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에 대한 검토'라는 말은 결국 축소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라며 "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 축소 시도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복지 증대 등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변칙적인 방법이 아닌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면 될 일"이라며 "정부가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음에도 오락가락 바뀌는 입장에 대한 비난 여론은 여전했다.네이버 아이디 'jong****'"찔러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나 몰라라 하는 정권"이라고 지적했다.또 아이디 'maya****'"나라 곳간이 텅텅 비니 국민들한테 뺏을 것 없나 궁리하다가 신용카드소득공제 생각한 것 같은데 국민들을 잘못 봤다""민심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홍남기 부총리가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하고 발언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관료들의 부주의한 말 한 마디가 정부에 대한 신뢰라든지 서민들의 속상함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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