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현대·기아차의 카드수수료 '갑질' 규탄한다"
카드사 노조, "현대·기아차의 카드수수료 '갑질' 규탄한다"
  • 임동욱
  • 승인 2019.03.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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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항공, 호텔, 대형마트 등 다른 업권 확대 우려..."당국, 재벌가맹점 수수료 갑질 대책 마련해야"
▲카드사 노조, 재벌 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 규탄 기자회견
▲카드사 노조, 재벌 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 규탄 기자회견

[금융소비자뉴스 임독욱 기자] 업계 1위인 신한카드마저 현대·기아차와의 카드수수료 인상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카드업계의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쉽지 않게 됐다. 카드업계는 실패 책임을 수수료 개편을 주도하면서도 정작 갈등상황에서는 뒷짐지고 있는 금융당국에 물었다. 또한 이번 인상 실패가 다른 업권까지 확대될까 우려했다.

카드사 노동조합은 카드업계의 초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난항과 관련해 13일 "금융당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금번 사태를 야기"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현대·기아차의 카드수수료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과 500억 초과 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라고 카드업계에 주문했고, 카드사 노조는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재벌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를 지키기 위해 현대·기아차에 맞서는 동안 금융당국은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도 물밑으로는 카드사에 현 수준에서의 원활한 협상을 종용했다"라고도 비판했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초 현대·기아차에서 이를 반대하고 급기야 '계약해지'까지 통보하자, 카드사들이 줄줄이 백기를 들었다. 이날 업계 1위 신한카드까지 현대·기아차 요구안을 받아들이면서, 카드업계는 사실상 현대·기아차와의 수수료 인상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는 그 책임을 금융당국에 돌렸다. 중소·자영업자를 살리고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면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상하라던 당국이 막상 협상에 난관을 보이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앞으로 벌어질 통신, 항공, 호텔, 대형마트와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과 제도를 어기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에 실효성 있는 조치의 실행과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또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는 낮추고 재벌 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의 도입을 정책 대안으로 다시 한번 제시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유통업계와 3개 통신사에서 카드수수료 인상에 반대해왔다"면서 "현대기아차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고 현재 일부 유통업계에서도 인상을 반대하며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잖아도 협상력 우위에 있는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인상은 더 어려워지게 됐다"며 "이같은 분위기는 다른 업권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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