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채성수 기자]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혜택이 다음달 8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보험회사들의 보험금지급규모가 대폭 늘어나 손해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로인해 자동차보험회사들의 손해율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오는 하반기중에 또 한차례 인상을 예고한 자동차보험료 인상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지난 1월에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면서 당시 인상요인을 모두 반영하지 못해 하반기 중에 또 한차례 인상방침을 밝힌 바 있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이나 도구를 이용해 관절과 근육ㆍ인대 등을 조정ㆍ교정하는 치료 기술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항목이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보험회사들은 별도의 수가(진료비)를 산정해 해당 치료에 보험금을 지급해왔는데 현재 추나 요법 수가를 1만5308원으로 산정한 상태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수가도 2만2332원~5만7804원으로 현재  자동차보험사들이 적용하는 수가와 비교해 47~281%나 크게 비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시술도  현재의 단일에서 단순ㆍ복잡ㆍ특수 추나로 세분화돼 각기 다른 보험료가 적용된다.

다만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의 경우 추나 시술 진료비의 50~80%를 환자가 내야 하는 안전장치는 해뒀다. 그럼에도 추나 진료는 급증했다.

자동보험회사들로서는 지급하는 보험금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만큼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을 통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수가 상승분만 고려할 때 단순추나를 기준으로 잡아도 연간 563억원의 보험금이 더 들어간다. 복잡한 추나 진료를 받으면 1447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일이 없게 되면서 복잡한 추나시술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돼 보험금지급규모가 대폭 늘어나게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건강보험 추나요법 시범사업이 실시된 2017년 3~8월 5개 한방병원의 청구 건수는 단순추나 1만3242건, 전문추나 4만2877건이었다.본인이 부담분이 적지 않았는데도 전문추나 청구건수가 단순추나보다 3.24배나 많았다. 과잉 진료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게다가 추나 시술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추나요법 청구 진료비(742억원)는 전년대비 49%, 청구량(437만회)은 52.8%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방 비급여항목 청구 진료비가 25.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본인 부담이 없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 추나 요법의 과잉 진료를 통제할 장치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게 되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의무 보험인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따라서 추나 치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증상이나 횟수 제한 등을 담은 세부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추나요법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연간 20회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이같은 제도적 보완에도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으로 보험금지급규모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손해율 상승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연초에 3~4%의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인상요인이 많아 하반기에 또 한 차례보험금을 인상할 방침 이었으나 추나요법 건강보험적용 요인으로 손해율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보험료 인상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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