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자산운용사, 세무조사에 '촉각'…미래에셋대우는 일감몰아주기로 조사받아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국세청이 자산운용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한화자산운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최근 자산운용사 업계 1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나머지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그동안 세금을 제도로 신고납부 해왔는지를 살펴보는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온 자산운용사들의 세무조사 도미노가 예상된다.
7일 국세청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직원들은 지난달 말 서울 종로구 소재 미래에셋자산운용 본사에 들어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래에셋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투자 신탁 및 부동산 매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순이익은 648억원으로 업계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년(2017년)의 1064억원에 비해서는 39.1%나 대폭 줄었다.
이번 미래에셋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제보나 비자금 조성 등에 의한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법인조사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5년마다 진행하는 정기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한화생명이 100% 출자하여 만든 한화자산운용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 조사1국 직원들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화금융센터에 위치한 한화자산운용세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아 같은달 28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비용처리 등 세무신고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다.
한화자산운용의 정기세무조사는 지난 2003이래 15년 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당국이 영세성을 들어 장기간 세무조사를 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세청은 한화자산운용은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납부세금도 많아지자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보인다. 한화자산운용의 지난 1월말 기준 운용자산(AUM)이 95조3742억원으로 업계 1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110조1984억원)을 바짝 뒤쫓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기업규모의 영세성과 납부세액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자산운용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한화자산운용은 13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고 대부분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8년이 사상 처음이었다. 실제 상당수의 자산운용사들의 자본금은 100억원 미만으로 영세하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뚜렷하다.
하지만 최근 다시 살아난 펀드 열풍으로 자산운용사들의 수입이 급증한데 따라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정기 법인조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펀드 유입으로 펀드수탁액이 증가하는 등 자산운용사들의 규모가 갈수록 커져 세무당국의 세원확대 관심권에 놓이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장기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아 이제는 그동안의 법인세와 비용처리, 그리고 고배당 문제 등의 세무처리를 제대로 해왔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자산운용사들은 시점이 문제지 곧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15년 차명계좌와 미신고 계좌를 활용해 주식 등을 불법 매매한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 제재를 받은 자산운용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불법매매과정에서 세무회계처리가 제대로 안됐을 가능성이 높아 우선 세무조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한화자산운용을 포함한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스트래튼자산운용등 3곳에 대해 제재와 경영유의조치를 취했다.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판매사와 가진 회의기록을 유지하지 않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은 자문수수료 등 계약 관련 계약 상대방 선정기준 및 계약 내용에 맞게 실제 업무가 수행됐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미흡해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 2017년 1월에는 부당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산운용사 19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이 채권매매·중개를 따내기 위해 골프 접대나 여행경비를 제공하거나 수취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추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미래에셋대우 본사 등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다.미래에셋은 그룹 계열사가 박현주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 약 92%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동산 관리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5월 이 혐의와 관련해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컨설팅 등 그룹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