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융결제원장에 이번엔 ‘모피아’ 낙하산...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유력
새 금융결제원장에 이번엔 ‘모피아’ 낙하산...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유력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3.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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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은출신 내정설에 노조 반발 무산...노조 “김학수 위원 내정, 밀실서 낙점” 반발
                     김학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새 금융결제원장에 김학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는 4월 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번엔 '모피아(옛 재무부의 영문 이니셜 MOF와 모피아의 합성어)' 출신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고 있다. 금융결제원장 자리는 지난 달 이미 한은부총재 출신 내정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차례 홍역 끝에 무산된 바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원장추천위원회는 김 상임위원을 차기 원장으로 내정하고 이를 위한 추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와 사원총회 등을 거치면 금융결제원장에 취임하게 된다. 지금까지 금융결제원장은 한국은행 출신이 맡아 온 자리여서 비(非)한은 출신의 첫 원장이 될 전망이다.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확정시 한국은행 출신 아닌 첫 금융결제원장

김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34회로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을 거쳐 금융위에서 산업금융과장, 자본시장과장, 자본시장국장, 금융서비스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감리위원장 겸 증선위 상임위원으로 지내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을 다뤘다.

김 위원이 확정되면 한국은행 출신이 아닌 첫 금융결제원장이 된다. 금융결제원이 한은의 재취업 창구가 됐다는 부정적 시선이 늘어난 데다가 노동조합 반발도 상당해서 유력 후보로 꼽히던 한은의 전현직 임원 등이 지원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12일 이홍모 현 원장의 후임을 구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냈다. 그러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함(이하 금융노조)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이 뭉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하 금융공투본)는 공모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0일 14대 금융결제원장 후보 응모를 마감한 결과 최재영 금융결제원 노조위원장과 배승만 노조 수석부위원장, 은행출신 전직 임원 등 4~5명이 신청했다.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올랐지만 자질 논란을 빚었던 한국은행 임 모 부총재보는 예상과 달리 원장직에 응모하지 않았다.
 
차기 금융결제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 한국은행 임 부총재보는 한국은행 노조와 금융결제원 노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모두 반대하면서 지원을 강행하면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다렸다는 듯 '모피아' 내정...또 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 불가피할 듯

금융결제원장직은 연봉만 4억원에 달하고, 3년 임기만료 이후에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고문역으로 자리를 옮겨 최대 3년간 급여를 받는다. 3년간 원장 재직 후 또 다시 3년간 고문료를 챙길 수 있어 다른 금융공기업보다 급여와 혜택 면에서 매력적이라 낙하산 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예상과 달리 임 부총재보가 원장직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한국은행 임원 출신이 금융결제원장으로 가던 관행이 끊기게 됐다. 그러나 한은출신들이 가던 자리가 비게 되자 이번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피아 출신이 내정됨으로써 또 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결원은 그동안 원추위를 통해 공모 방식으로 원장을 추대해 왔다. 그러나 김재윤 초대 원장부터 지난 1986년 개원 이래로 임명된 13번의 원장 자리에 ‘비(非)한은’ 출신 인사가 오른 적이 없었다. 2000년대 들어선 마치 정해진 코스처럼 한은 부총재보 퇴임 후 금결원장 자리로 보직 이동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엔 김수명 당시 한은 부총재보가 금결원장 자리로 올 때 진행된 공모 절차에 금결원 노조위원장이 원추위 절차의 부당성을 파헤치겠다며 직접 지원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금결원은 국가 금융 공동 전산망을 관리·운영한다. 한은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지급결제 관장이다. 금결원은 국내 모든 은행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금융결제원 노조 "원추위 본연 역할 포기, 권력기관 거수기 역할" 비난
 
한편 금융결제원 노조는 원추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재영 금융결제원 노조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원추위 구성 내역과 추천 인원, 추천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하지만 금융결제원 원추위는 위원 구성 및 진행 방식, 추천 내역 등 모든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깜깜이 추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단체협약에 따른 원추위 회의록의 노조 제공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원추위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권력기관의 거수기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원추위의 이번 추천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추천으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추천된 인사의 피추천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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