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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통령‧금융위원장도 모르는 보험약관 개선키로
금융위, 대통령‧금융위원장도 모르는 보험약관 개선키로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2.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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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일과성 행사, 다짐보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과 내길" 당부
▲보험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보험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솔직히 보험사 사장을 지낸 저도 제 보험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2시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험 약관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따라 “암호문으로 변해버린 보험약관을 보험사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히 검색 및 확인하고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채팅, 챗봇 등을 통해 바로 묻고 답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들은 금융당국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일과성적 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이끌어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또 “보험약관의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너무 어렵고 모호해 일반소비자가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다”며 지난달 발표한 금융소비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도 인용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금융상품 선택 때 보험약관이 가장 중요하지만 내용이 어려워 불편하다는 응답이 88.6%를 차지했다.

그는 “비싼 보험을 만들기 위해 수십 개의 특별계약을 붙이고 특약의 내용을 다 담는다”며 “이렇다 보니 보험설계사도 약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고 설계사의 설명도 제대로 받지 못한 소비자는 약관을 이해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보험상품 협의기구 및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일반소비자 참여 비중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소비자가 직접 어려운 보험약관 사례를 보험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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