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역대 최악의 소득분배 성적이 나오자 정부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경제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1일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4·4분기 저소득 가구(1분위)의 월평균 소득이 4분기 연속 감소하고 고소득 가구(5분위)는 12분기째 증가하면서 상하위 소득 격차가 지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15년 만에 가장 컸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60만6000원으로 1년 전 보다 3.6%(실질기준 1.8%) 증가했다.
등급별로 보면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2인 이상 가구)은 12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감소했다. 차하위계층인 소득 20~40%(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277만3000원이었다.
그러나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32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4% 증가했다. 2003년 통계가 시작된 이래 증가율이 가장 높다.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57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4.8% 늘었다. 중간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10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8% 증가했다.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면서 4·4분기 소득분배 상황은 2003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다.
4·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1년 전(4.61배)보다 0.86 상승했다. 5분위 배율 수치가 클수록 계층 간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강신욱 통계청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계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 집행에 더욱 매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작년 4분기 1분위 소득감소와 분배악화는 고령가구 증가 등 구조적 요인과 고용 부진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봤다. 이에 더해 양호했던 2017년 4분기 소득여건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소득분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령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소비패턴·일자리 수요 변화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응하기로 했다.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개혁, 산업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 인상·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실업급여 인상· 근로장려금(EITC) 확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 맞춤형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