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율에 의문있으면 이달 중 카드사에 문의하라
카드수수료율에 의문있으면 이달 중 카드사에 문의하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2.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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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가맹점에 통보...연간 8000억 부담 덜어져
▲개편된 카드수수료가 지난달 가맹점들에 통보됐다.
▲개편된 카드수수료가 지난달 가맹점들에 통보됐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카드수수료 개편결과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가 연간 8000억원 가까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가맹점' 범위를 늘리고, 일반가맹점도 수수료율을 낮추는 게 골자로, 지난달 가맹점들에 통보됐다.

금융기관은 이번에 통지된 카드수수료율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 달 중 카드사에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대가맹점 범위가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우대가맹점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84%에서 96%로 늘어 262만6000개가 됐다. 전체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은 99%, 제과점은 98%가 우대가맹점이 됐다.

수수료율은 연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이다. 3억원 이하는 0.5%(체크카드)와 0.8%(신용카드), 3억∼5억원은 1.0%와 1.3%, 5억∼10억원은 1.1%와 1.4%, 10억∼30억원은 1.3%와 1.6%다.

5억∼30억원 매출 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들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700억원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실질 수수료율(전액 신용카드 결제 가정)가 1.4%가 아닌 0.1∼0.4%로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100억원 이하는 2.27%에서 1.97%로 0.30%포인트 인하됐고, 100억∼500억원은 2.26%에서 2.04%로 0.22%포인트 인하됐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은 연간 21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다만 대상 가맹점의 약 1%는 연매출 증가 등으로 수수료율이 유지·인상됐다.

연매출 500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개편안은 이런 경우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수수료율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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