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가 하락에 따른 별도의 대책을 내놓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서민금융 현장 방문 회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금융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역전세를) 우려할 만큼 일부 지역은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라며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집값 하락세에도 "급등세를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며 "금융감독은 9·13 기조, 한마디로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 재개에 대해 "(금감원과) 대상 및 선정방식 등이 어느 정도 협의됐다"며 "모레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의에서 논의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보복성 검사, 저인망 검사) 우려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제3인터넷은행과 관련, 내달 26∼27일 신규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예비인가가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 건은 "금융위 회의서 심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면 금융공공기관도 따라간다"며 "민간회사는 금융사 자율로 결정할 일이나, 의무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을 제3 금융중심지로 설정할지를 두곤 "연구용역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면서 "3월에 열리는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금융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지역 요구만 따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다소 부정적이었다.
최 위원장은 대우조선 민영화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양쪽에서 인력감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고용안정에 최대한 중점을 두겠다"면서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인력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헐값 매각’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업 구조조정 최종 마무리는 주인 찾아주기"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