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지공시가 9.4% 인상으론 공평과세 어림없어"
"2019년 표준지공시가 9.4% 인상으론 공평과세 어림없어"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2.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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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고 정부에 관련자료 공개촉구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공평과세, 시세반영률 현실화 의지가 무색할 만큼 엉터리 가격이 고시됐다며 찔끔 인상으로 공평과세는 어림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서울이 13.9%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9.4% 상승했으며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2%포인트 올라 64.8%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불평등한 공시지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2배로 올려야 하지만 극히 일부(전체의 0.4%)만 20% 올랐을 뿐, 나머지 99.6%는 7.3% 상승에 그쳤다며 특히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상승률이 오히려 지난해 보다 낮은 경우가 있는 등 정부가 조세저항에 굴복해 단순 시세변화만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다수의 고가 토지가 시세에 비해 훨씬 낮게 결정된다며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내 최고가 필지는 이번에 평당 6억원으로 2배가 상승했지만 주변에서는 평당 10억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같은 명동, 그중에서도 메인 상권에 위치한 표준지 10위인 토지는 고작 평당 3억 7,000만원으로 결정됐다. 9위 역시 명동이지만 3억 9,.0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2014년 평당 4.2억원에 매각된 삼성동 GBC(구 한국전력 본사) 역시 30% 상승해 평당 1.9억원이 되었으나(열람 시 조회, 최종고시 변경될 수 있음) 여전히 5년 전 시세의 45%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4.8%라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부합하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현실화율 산정기준과 방식,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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