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는 조세정의 훼손, 즉각 중단하라'
'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는 조세정의 훼손, 즉각 중단하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2.11 15:3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3000억서 1조로 늘릴 경우 2.4%의 상위 자산가에게 혜택 돌아가"
▲참여연대 캡처.
▲참여연대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1일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가업상속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는 사실상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자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기에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금액 또한 기존 500억 원보다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3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올릴 경우 외감 기업 약 3만1900여 개 중 약 2.4%인 760여 개 기업(KISVALUE, 2017년 매출액기준)이 혜택을 본다며 매출액 3천억 원 이하의 기업이 외감 기업의 약 96.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법안 개정 추진은 2.4%에 불과한 일부 상위 고자산가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재산이 있는 사람 중 3%(2017년 기준 약 22만 명 중 6,986명만 납부 대상) 가량만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을 정도로 실제 상속세를 내는 사례는 매우 적다며 이는 상속세에 다양한 공제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업상속공제도 그런 제도 중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금액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중소기업 대상에서 매출액 기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중견기업도 포함됐으며, 1억 원이었던 공제금액은 500억 원까지 늘어났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 : 정종석
  • 편집인 : 정종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