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토지보상금 절반이 수도권에 풀려...서울 아파트 광풍 재연되나
올해 토지보상금 절반이 수도권에 풀려...서울 아파트 광풍 재연되나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2.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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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5천억 가운데 7,800여억원이 수도권에...투자처 찾지못한 뭉치돈 어디로(?)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토지보상금의 절반이 수도권에 풀려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토지보상금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도 더욱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금년도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SOC 사업의 토지보상금은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829억여원이 수도권에 할당됐다. 올해 토지보상비는 지난해 1조5855억원과 비교하면 5.1%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고속도로가 18개 노선 9991억 3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철도가 23개 노선에 2825억 8,000만원, 국도가 83개 노선에서 2226억 3200만원이 배정됐다. 고속도로 토지보상비는 전년에 비해 11.46% 줄었으나 철도와 국도는 각각 9.85%, 11.46% 늘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재정사업 15개 노선, 민자사업 3개 노선에서 실시된다.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나가는 곳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안성-구리구간으로 3229억 원이 배정됐으며 새만금-전주 고속 도로 건설사업(1107억 원)이 뒤를 이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전 구간에 걸쳐 편입 토지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간)고속도로’와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850억 원과 861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민자사업에서는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 80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을 비롯해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봉담-송산 고속도로‘에서 357억 원과 650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각각 풀린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편입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이며 오는 2020년 11월 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사업은 고속철도 3곳, 광역철도 5곳 및 일반철도 15개 노선에서 토지보상이 실시된다.
올해 가장 많은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는 노선은 광역철도인 ‘신안산선 복선 전철’으로 84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산-삼성’구간과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일반철도)’에 718억 원 및 349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밖에도 일반 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이천-문경’과 ‘포항-삼척’구간에도 274억 5000만 원과 16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국도는 83개 노선에서 진행되는데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노선은 ‘충청내륙 국도건설사업(1-4공구)’으로 780억 6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밖에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에서 150억 원을 비롯하여 ‘팔당대교-와부’와 ‘고성-통영’ 국도건설에서 26억 7800만원과 169억 56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각각 풀린다.

지존 신태수 대표는 ‘올해 SOC 사업에서 풀리는 1조 500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 비는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뉴스테이 등에서 풀릴 예정인 20조 4523억 원을 합할 경우 전국적으로 2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2010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의 토지보상비가 풀리고 앞으로 2021년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때까지 막대한 토지보상금 잔치가 이어지는 만큼 토지보상금의 향방에 따라서는 이른바 `불의 고리`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서울과 서울 인근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쏟아질 경우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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