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토건사업 수년 뒤 실책으로 기록될 것"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토건사업 수년 뒤 실책으로 기록될 것"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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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참여연대 "건설현장 노동자 대부분 외국인, 일자리 창출 효과 없어" "사회복지 SOC 사업에 재정 투자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자체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23개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자체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23개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과 성명서를 일제히 발표했다.

이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라며 정부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사업의 장기적인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 4대강이나 경인운하(아라뱃길)처럼 혈세 낭비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지방자치단체별 1건씩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이 되는 24조1000억원(23개 사업) 규모의 지자체 SOC사업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지자체들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했던 토건SOC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장기 전략을 세우고 지방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재정을 투자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그래픽-뉴시스 제공.
▲정부 발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그래픽-뉴시스 제공.

참여연대와 민변은 묻지마식 토건 재정 확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이번 정책은 수년 뒤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부는 토목∙건설사업 보다 사회복지 SOC사업에 과감하게 재정 투자를 할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예비타당성 면제 전체 규모는 이번 발표와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을 포함할 경우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명박 등 전임 대통령들처럼 토건정부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토건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일용직 일자리로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며, 최근 건설현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불분명하다며 오히려 4대강사업처럼 대규모 토건 사업이 일시에 추진되면 대형 건설사들의 물량 나눠 갖기와 같은 담합을 유인, 결과적으로 이들은 직접시공도 하지 않고 하청을 줘 사업비의 30-40%의 공사비를 이익으로 가져가는 ‘몽땅 하청’만 심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정부는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현재의 예비타당성제도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의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했던 일부 지자체 사업들은 경제성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타당성이 부족한 불량사업들이라며 정권은 임기 끝나면 퇴장하면 되지만 철저한 타당성 검증없이 정치적으로 추진한 사업들로 인한 피해는 수십 년간 국민들이 떠안는다고 상기시켰다.

경실련은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결정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나아가 사업 특혜 등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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