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분식회계제재 땐 수정 후 행정소송 제기하는데 삼성은 수정않고 행정소송제기한 이유는?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분식내용을 반영한 재무정보를 추가적으로 공시토록 해 선의의 투자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교수,이하 경개연)23일 낸 논평을 통해 삼성바이오 고의적 분식회계 제재에 대해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작성이 보류됐다고 하나 이것이 사징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제공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개연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확정적인 판단이 아닌 만큼 삼성바이오는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분식내용을 반영한 재무정보를 추가적으로 공시하여 정보이용자들이 투자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감독당국은 삼성바이오 재무제표에 기재누락 내지 부실기재 논란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할 것을 덧붙였다.
경개연은 분식회계를 한 제무제표를 수정하여 별도로 공시하지 않는다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소송기간 중 시장에서는 투자자를 포함해 누구도 분식혐의가 반영된 재무수치를 알 수 없게 되고 이는 삼성바이오는 물론이고 투자자, 주주 및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감독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로 지적을 받은 회사들은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분식회계 관련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제재조치에 따라 회계를 조작한 분식회계혐의를 수정하지 않고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했고 법원이 이번에 이를 받아들임에 다라 분식혐의내용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지만 법원이 이번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기보다는 본안소송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취지가 분명한 만큼 증선위의 회계분식에 관한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는 투자자에게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경개연은 지적했다.
삼성바이오가 이를 지키지 않고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할 경우 시장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즉, 만일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식규모가 반영된 추가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내용으로 투자판단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 사업보고서 등에 분식 반영한 재무정보도 추가 기재하여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장질서유지를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도 삼성바이오 고의적 분식회계에 따른 정확한 정보제공의무를 소홀히 했다. 지난해 12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후 상장유지 결정을 내리면서도 삼성바이오의 분식이 반영된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조치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누구도 분식이 반영된 재무수치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와 관련, 회계전문가들은 상장사들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래소가 삼성봐주기 차원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개연은 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면서 “이제 금융당국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감독에 신경 써야 한다. 삼성바이오 역시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는 바, 제출보고서의 주석 등 참고사항에 혐의를 모두 반영하여 수정한 재무정보도 추가로 제공하여 정보이용자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