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에 “간부직 감축 의지” “35%” 등 융성성있는 발언을 해 배경이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금감원이 (3급 이상) 간부직 감축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3급 이상 간부 비율을) 35%까지는 맞춰야 (공공기관 미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의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45%(2017년 기준)에서 10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 평균치인 30% 수준으로 낮추라는 감사원의 권고에는 못미치지만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제시한 감축 목표치 35%에 유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금융위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10년에 걸쳐 3급 이상 비율을 35%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축 목표치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지만 감축 기간에는 간극이 크다. 기재부는 10년은 너무 길다며 5년 정도로 단축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도 감축 목표치가 받아들여졌으니 기간단축에는 양보할 수 밖에 없다는 기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35% 감축을 5년 내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쉽지 않지만 필요조건이라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실무진이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금감원이 기간감축에 유연성을 보이는 것은 향후 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한편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는 오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