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혈세낭비를 부추겨 국민경제를 고달프게 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을 면제하기 위한 거대한 담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가사업은 특성상 규모가 수천·수조원에 달하며,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도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최소한의 타당성을 확보한 뒤 예타조사를 충실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건설부문 예타는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를 가중치로 적용해 무조건 경제성만으로 타당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경제성을 무시하고 선심 쓰듯 지자체별로 예타 면제 사업을 나눠주는 것은 자신들이 적폐로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를 답습하는 꼴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광역지자체별로 한 건씩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할 경우 최소 20조원, 최대 42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이는 현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시절 토건사업과 환경파괴로 비판했던 4대강 사업의 최대 2배까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여당은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도 모두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서울-수도권은 예비타당성이 쉽게 통과되지만 지역은 어려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가 필요하다.”며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에서 예타면제 선정을 하겠지만 결국 대통령이 지자체별로 1건씩 선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한편 지자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예타면제 사업은 당초 70조원에서 각 2건씩(서울 1건) 총 33건에 61조 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으로 줄었다. 3건을 제출했던 지자체가 한 건씩 철회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각 지자체별 1건씩 16건 내외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타면제 기준과 사업 선정은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