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지난해 4월 '구원투수'로 등장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직원들의 잇따른 비리로 인해 무능한 CEO(최고경영자)로 낙인찍힐 우려가 높아졌다.김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비상경영이 '한피아', '광피아'라고 불리는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수수로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 사장 취임 이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잇따라 터지면서 비상경영 추진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 체제 개편과 전력산업 구조 개혁 등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굵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속된 내부 비리는 최대 리스크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유착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비리의 온상'을 벗어나기 어렵고, '복마전(伏魔殿/마귀가 숨어 있는 전각이라는 뜻으로,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라는 말)'이라는 불명예를 씻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관련 비위 증가...태양광 비리 불거지자 한전 '광피아' 변질
21일 한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한전 전 지사장 A씨(60) 등 전·현직 간부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3~2017년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공사 대금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1000만~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태양광발전소 차명 분양을 받은 직원 30여명도 적발해 한전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한전은 취업규칙상 임직원이 회사 허가없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
한전은 최근 직원과 배전공사업체와의 유착을 기반으로 한 비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뇌물을 받고 사업비를 늘려준 한전 전 상임이사 B씨(60)가 징역 5년에 벌금 1억8000만원, 예산총괄 실장이었던 C씨(57)가 징역 6년에 벌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10월에는 설계변경 등 공사업체 편의를 봐준 대가로 18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지역본부 지사장 D씨(57)가 징역 2년과 벌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관련한 비위가 늘어나고 있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해임된 직원은 총 19명인데 태양광발전 비리가 8건(42%)으로 가장 많았다. 한전 전현직 임직원이 뭉쳐 비위를 저지르는 사례를 들어 이른바 '한피아'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최근엔 태양광 비리까지 불거지자 한전이 '광피아'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사장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비리에 연루되면서 취임후 야심차게 선언한 '비상경영’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김 사장은 경영효율화와 내부 청렴·윤리 강화 등 조직 체질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2017년말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됐다.
한전 직원들, 작년엔 수납사고…실적 위한 변칙수납·요금회수율 조작 등 다수 적발
이에 앞서 직원들의 뇌물 수수와 하청기업 공사비 부풀리기 등 각종 비리로 '복마전' 비난을 사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해에는 전기요금 변칙 수납처리 등 또 다른 조직 기강해이 행태가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지출원인행위 수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이 실적 제고를 위해 변칙 수납처리한 적발건수는 15건, 사택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절은 2건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적발된 수납사고 피해액은 2억5877만원에 이른다.
건별로 보면 △고객 미납요금 대납(11건, 1억4536만원) △실적평가에 맞춰 요금 수납 취소 후 재입금(2건, 5449만원) △위약금 및 차량충돌변상 관련 수납 편법(2건, 1억816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이 한전의 '약관 및 시행세칙 위반사례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3주의 감사기간 동안 340건(환불 3억2000만원)의 크고 작은 업무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객 환불 처리 누락 191건(7347만원) △고객시설부담금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인한 환불 118건(7830만원) △직원의 잘못된 전기요금 청구로 인한 환불 29건(184만원) △잘못된 계약종별 요금적용으로 인한 환불 2건(2388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올해 태양광사업 비리로 한전은 38명의 임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됐고 11명의 비위행위가 자체감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됐다"며 "이런 가운데 직원 개인의 실적 제고를 위한 변칙수납과 업무지침 위반은 일상적인 행위처럼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 마피아라는 불명예를 얻은 한전 임직원들의 끝없는 일탈행위에 우리 국민들이 혀를 내두르는 실정"이라며 "한전의 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어느 때보다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한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전년보다 하락...전문가 "한전 도덕적 해이 위험수준 도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한전의 청렴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총 6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 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 결과, 한전, 한국전력거래소 등 산업자원부 산하 발전 공기업 41곳 중 12곳이 전년보다 종합청렴도가 하락했다.한전은 종합청렴도가 지난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다, 특히 외부청렴도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전년 대비 떨어졌고 부패 행위 등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무려 3등급이 급락해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반면 김종갑 한전 사장이 받은 지난해 연봉은 1억1521만원으로 전년보다 860만원이나 늘었다.
이에 대해 한전 홍보실 관계자는 "이번에 벌어진 비위사건들은 주로 김종갑 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