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3:45 (금)
최종구-윤석헌 '밥그릇'싸움 점입가경…이번엔 종합검사 놓고 갈등
최종구-윤석헌 '밥그릇'싸움 점입가경…이번엔 종합검사 놓고 갈등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1.16 11:22
  • 댓글 2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 원장, 금융산업 위험관리 최선의 수단인 종합검사 시행의지는 확고
최 위원장,특정 업체 길들이기로 비칠 우려있다면서 시행에 '신중모드'
최원장의 선정기준 투명 강조는 '삼성 봐주기'를 염두에 뒀다는 설도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밥그릇싸움’싸움이 꼴불견이다. 두 금융당국이 힘을 합쳐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데 진력해도 모자랄 판에 갈등과 불협화음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두 기관은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기구로 하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두 기관의 영역다툼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이어 두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감원 예산안과 경영평가와 금감원의 공공기관지정을 놓고 부딪치더니 올해 들어서는 오는 3월로 예정된 금융사 종합검사를 놓고 두 기관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3월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아래 이미 지난주 종합검사 시행계획 초안을 금융위에 제출했으며, 금융위는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는 종합검사가 저인망식 검사라는 점에서 오는 3월의 종합검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두 금융기관은 종합검사 시행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산업의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종합검사는 필수적이라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에 반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종합검사도입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종합검사가 자칫 금융사 길들이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검사 대상 선정기준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며 견제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금융위가 금감원의 시행계획 초안을 어떻게 평가할는지가 주목된다.

우선 신년사에서 두 금융기관 수장은 종합검사 문제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윤 원장은 “새해에도 일관되게 금융 소비자 보호를 중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교육과 분쟁 조정 등 소비자 보호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양대 수장이 혁신과 감독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무게를 기울인 셈이다.

윤 원장의 종합검사 추진에 후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범운영 격으로 미래에셋대우와 농협은행, 농협금융지주, 현대라이프생명,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 등 7개 금융회사에 대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이달 안에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사 착수 시기는 3월쯤으로 예상된다.

윤 원장은 올해들어 지난 10일 국실장급 30여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며 종합검사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이번 금감원 인사에서 올해 첫 종합감사의 유력한 타깃으로 예측되는 생명보험업계를 감독할 생보검사국장에는 지난 2014년 삼성생명 특별검사를 맡았던 박상욱 국장이 발탁됐다.

최 위원장은 윤원장과는 시각이 엇갈리다. 그는 종합감사제가  가급적 시행되지 않았으면, 시행되더라도 형식에 그치치기를 바라는 듯한 속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제재와 관련, 삼성‘봐주기’의혹을 사온 금융위는 자칫 종합검사가 과거와 같이 저인망식 검사, 또는 금융당국의 특정 업체 길들이기로 비칠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종합검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가 그동안 일반적으로 검사계획을 정례회의에서 보고받던 관례와 달리 시행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를 요구한 것도 종합검사 시행을 못마땅해 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예전과는 달리 금감원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이번에는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증표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요구가 삼성의 금융계열사 '봐주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한다.

최 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종합검사에 대한 의견이 윤 원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금감원이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부활하는 데 우려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예산문제로 한 차례 갈등을 겪었던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이번에는 금융감독에 대한 의견 차로 또다시 갈등국면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금융위는 종합검사와 관련해 금감원이 세부내용 등의 사전 보고 및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종합검사가 금감원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일정 부분 보고를 할지라도 검사 대상 등 세부내용은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기관이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나 케이뱅크 특혜인가 사안을 두고 꾸준히 부딪혀 온데다가 최근 종합감사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갈등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두 기관의 비난전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벌 도우미, 금융위 해체하라”.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다”는 등 금융감독원 노조의 성토가 다시 울려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용범 2019-01-16 15:04:14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전하고 양심적인 보험사 금융사는 적극 지원하고 발전하도록 도와주되 자신들의 약관조차도 지키지 않는 파렴치한 보험사 금융사는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 조치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쓴 계약서를 변조하고 보험금을 갈취하는 보험사는 절대 보호할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금융 적폐 원흉
최종구는 즉각 사퇴하고, 무능력한 금융위원회는 해체하는게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화하고, 적법하고 시장질서에 맞는 금융질서를 확립하도록 윤석헌원장을 원톱으로 금융시장 감독과 관리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보험사 금융사 들러리 최종구는 즉각 사퇴하라.

이용범 2019-01-16 13:34:55
박홍준기자님 기사의제목 "최종구-윤석헌 '밥그릇'싸움 점입가경..."은 기사 내용 중의 현격한 입장차, 뚜렷한 입장차.. 라고 수정 부탁합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위원장은 금융사 보험사의 위법-탈법 만행은 못 본척하고,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 이상한 논리로 이명박근혜 시대의 적폐를 그대로 방치하자는 얘기입니다. 보험약관에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시 암입원비를 지급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약관 어디에도 없는 "직접치료"라는 글자, 단어를 집어넣어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니므로 암입원비를 부지급하는게 작금의 보험사 금융사입니다. 윤석헌원장의 금감원은 그런 위법-탈법을 약자인 소비자입장에서 바로잡자는 거구요. 금융적폐 원흉 최종구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