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14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불공평한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보다 턱없이 낮은데다 지난 십 수년간 아파트는 시세의 65%, 단독주택과 토지는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과세돼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구체적으로 ▲2016년 현재 0.16%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인상하기 위한 로드맵 제시와 임기 중 보유세 실효세율 0.5% 달성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와 함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5%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제시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신혼부부, 청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 사용 등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에는 경실련,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나마 잘못된 공시가격 개선을 추진중인 점은 다행이지만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이 최근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열람이 시작된 이후 케케묵은 세금폭탄론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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