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 “제조업 대책은 잘 못된 진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경실련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경제대책으로 저성장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제체질을 바꾸고 포용적 성장으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가진 2019년 국정운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경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경실련은 “재벌에 의존해온 경제구조를 탈피하지 못해 지금 한국경제는 대통령 언급처럼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구조”라면서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재벌과 대기업의 진입장벽과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혁신의 기회와 유인도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의 경쟁력은 후퇴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책은 없다”면서 “경제수장들이 관료들과 비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인지 개혁적 정책 보다는 단지 규제완화와 토건사업과 같은 재정투입을 통한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자, 단기적인 대책들만 중점적으로 늘어놓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침체에 빠져있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스마트공장 등의 확대와 규제완화로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전혀 잘 못된 진단까지 내리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까지 협의를 통해 면제해준다고 밝혀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적폐라고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답습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집권도 벌 써 3년 차이자 만 20개월이 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경제정책에서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면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에서의 성과를 내겠다면, 다시 한 번 혁신을 방해하는 재벌중심의 쏠려있는 경제구조 개혁에 대통령과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