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의 공시지가 인상 움직임은 정상화 위한 당연한 조치"
경실련 "文정부의 공시지가 인상 움직임은 정상화 위한 당연한 조치"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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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운운하지만 여전히 시세에 비해 낮은 수준" "공시지가 조작 몸통은 누구?"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 움직임은 정상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면서 불평등한 부동산 과표를 바로 잡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를 부당한 개입으로 호도하는 것은 재벌과 대기업, 일부 부동산 부자들에게 유리한 현재의 부동산 공시제도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수 백 억 원에 달하는 재벌 회장들의 집과 수조원대의 재벌사옥 등은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시세의 30% 수준의 공시지가가 책정돼 십년 넘게 막대한 불로소득과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며 이러한 불평등한 과세체계로 인해 재벌과 기업은 설비투자보다 토지 사재기에 앞장서와 부동산 소유 편중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 등 대기업은 서민에 비해 세율, 가액 그리고 과표의 시세반영률까지 3가지 특혜를 누렸다며 이것이 재벌과 대기업 등 법인의 토지투기 땅 사재기 현상의 핵심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인정하고 불평등한 과표를 개선하려 하고 있는데 수 십 년간 정부와 함께 과표를 조작해 왔던 감정평가사들이 오히려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그간 정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조작해 왔다고 오히려 과거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 일부에서는 세금폭탄 운운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명동에 위치한 공시지가 1위 토지는 지난해 주변에서 평당 10억원에 거래가 있었지만, 올해 공시지가(예정)는 6억원에 불과하다(2018년 3억원). 평당 4억원, 공공기여 포함시 평당 5억원에 현대자동차그룹이 매입한 삼성동 한전 부지 역시 올해 공시지가는 1.9억원(예정)으로 지난해에 비해 42%가 상승했음에도 4년전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실련은 30년간 부동산 과표를 조작하는데 연간 2,5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과거 정부들이 비공식적으로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작 가이드라인을 하달해왔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며 만일 그간 공시지가 조작이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평가사 스스로 행한 것이라면 이를 환수하고 이들의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정평가사들의 조작된 평가 없이도,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통해 전국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제대로 된 가격 책정이 가능하다면서 나머지 개별토지와 개별주택은 이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시스템을 통해 기준 가격을 책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지난 30년간 중앙정부가 권한을 독점하다보니 밀실 조작이 가능했다며 중앙정부는 시세의 80%이상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표준지 선정, 표준지 조사 등은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곳은 해당 지자체이며, 재산세 등 세수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지금과 같은 밀실 산정이 아니라 절차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조작된 적정가격이 아니라 실제 거래 가격 등에 기초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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