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종합평가에선 조금 좋아졌으나 두 기관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총 1~5등급) 중앙행정기관Ⅱ유형 중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2017년과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같은 그룹에 속한 21개 중앙행정기관 중 3개 기관만이 1등급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이라고 할 수 있다.
금감원도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아 4년 만에 최하 등급인 5등급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공직유관단체Ⅱ유형에 포함된 37개 기관 중 4~5등급에 속하는 기관이 9개 기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하위권이다.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는 민원인 등이 평가하는 '외부평가',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평가', 교수 등 전문가·언론·업무 관계자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로 나뉜다. 두 기관은 내·외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종합평점이 조금 개선됐지만 정책고객의 평가는 여전히 인색해 금융위는 1년 전보다 한 단계 떨어진 4등급, 금감원은 지난해와 같은 5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부터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등급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바뀐 만큼 금융위의 경우 실제 점수는 1년 전보다 낮아졌을 공산이 크다.
정책고객평가는 금융위, 금감원의 예산 낭비 여부, 갑질 관행,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정책 및 정보공개,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등 업무 전반에 걸친 부패 여부 등을 짚어 일종의 사회적 평가라 할 수 있다.
금융권에선 최근 소비자 보호 기조 속에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 및 금리 인상 억제 등 '시장 개입', '가격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금융당국을 향한 부정적 시각이 커진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에 더해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 불거진 채용비리, 방만경영 논란의 여진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경영공시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강화하고 채용비리 탈락자 구제, 비용 감축 노력 등에 나섰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단숨에 바꾸기엔 역부족이란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를 관리ㆍ감독하고 때때로 통제하는 금융당국의 경우 보다 강도 높은 도덕성과 신뢰를 요구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