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은 '낙망(落望)타운' '절망(絕望)타운', 즉각 중단하라"
"신혼희망타운은 '낙망(落望)타운' '절망(絕望)타운', 즉각 중단하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8.12.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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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금수저와 고소득 신호부부 만이 분양받아...차별 불러오는 투기 조장 생색내기용 정책"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 모습.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 모습.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8일 신혼희망타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투기를 조장하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신 모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결혼 2년차 이내의 부부와 예비부부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소득간, 세대간, 지역간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7일부터 청약이 시작된 위례 신혼희망타운을 보자. 신도시 조성원가와 적정건축비를 통해 추정한 적정 분양가는 평당 1,100만원 수준이다. 분양 평당 토지 조성원가 578만원,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로또논란’과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의지 부족으로 적정 분양가보다 700만원(65%)이나 비싼 금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 분양가상한제를 기준으로 해 주변 민간아파트와 동일한 분양가를 책정했기 때문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낮다 해도 평범한 신혼부부는 살 수 없다. 금수저인 소수의 자산가 자녀와 고소득 층 신혼부부들만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 십 년간 청약부금을 납입한 중년층은 청약 가점으로 다른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결혼 7년이 넘은 ‘구혼(舊婚)부부’는 이런 기회조차 낮다. 결국 세대간 차별을 불러 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은 평범한 신혼부부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낙망(落望)타운’이고, 신혼부부가 아닌 ‘구혼(舊婚)부부’는 그저 바라만 보는 ‘절망(絕望)타운’이다.

위례지구의 분양가는 25평(전용 55㎡) 기준 4억 4,000만원이다. 초기 부담금 1억 4,000만원(대출한도 70%)을 내고 20년간 상환할 경우 매달 160만원, 30년 상환의 경우 110만원을 내야 한다. 2018년 30-39세 가구주의 연평균 소득이 월 490만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들이 위례지구 주택을 구입할 경우(20년 대출 기준) 월 소득의 3분의 1(32.7%)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월 376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비율이 42.5%에 이른다.

신혼부부의 소득은 이보다 낮다. 2016년 12월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53.5%는 연 소득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들의 평균 소득을 4,000만원으로 적용하면, 20년 대출의 경우 월 소득의 48%, 절반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연소득 4,000만원 신혼부부(월 333만원) 가구에 대한 정확한 가처분소득 통계는 없지만 전체가구를 통해 추정할 경우 약 263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신혼부부는 월 가처분 소득의 61%(20년 대출 기준)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위례지구보다 더 비쌀 것으로 추정되는 수서역세권의 경우 이 비율은 더욱 상승한다. 결국 극소수의 자산가 자녀나, 고소득 신혼부부만이 청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경실련은 이처럼 신혼희망타운은 세대간, 계층간 극심한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거듭 설계부터 잘못된 신혼희망타운을 즉시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과 집값 거품빼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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