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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반도체에 '꼼수'..."특허소송 포기하면 과징금 면제"
中, 韓반도체에 '꼼수'..."특허소송 포기하면 과징금 면제"
  • 연성주기자
  • 승인 2018.12.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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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D램 공급하며 낸드 끼워팔기"라며 억지 요구...과징금 부과시 수조원에 달할 듯
▲중국은 지난 5월부터 3개 반도체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부터 3개 반도체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연성주기자] 중국이 한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압박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수조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안내려면 특허소송을 포기하라고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반독점 규제 당국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등 3개사의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끝내고 징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3개사에 대해 가격담합이 아니라 낸드 제품을 끼워팔았다는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 3개사가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D램을 공급하면서 일정량 이상의 랜드 도 사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를 근거로 3개사에 수조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은 3개사가 중국 반도체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중단하고, 앞으로도 소송을 걸지 않으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외국 반도체 업체들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급성장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중국정부가 지난해부터 외국 반도체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3개 반도체 업체에 대해 불공정 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3사의 반독점 행위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은 최대 8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달 16일 외신 인터뷰 등에서 "반독점 조사에서 많은 증거를 확보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3개사 징계가 현실화할 것을 시사했다. 올해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에 ΔD램 가격 인상 자제 Δ중국업체에 D램 우선 공급  Δ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 중단 등을 요구했다.

중국 반독점 조사기구는 지난 5월 31일 이들 3사의 중국 사무실이 있는 사무실이 있는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에 직원들을 파견해 가격 담합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반도체 가격 인상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중국 IT기업들은 당국에 수차례 반도체 가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자 중국 반독점 규제 당국은 연초 삼성전자에 D램 가격 이슈를 제기한 데 이어 최근 마이크론에도 PC D램 가격 상승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반도체 가격에 대한 중국 IT기업들의 불만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 샤오미 등 외에도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인터넷 업체들도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서며 이들 3사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3사는 D램 시장의 90%를, 낸드플래시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들 3사의 가격 담합 증거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은 3개사가 D램을 판매하며 낸드 제품을 끼워팔았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이에 중국 당국의 규제 움직임은 실제로 과징금을 물리려는 의도보다는 치솟는 반도체 가격을 통제하려는 조치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미국의 보복이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과징금 대신 소송 중단을 요구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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