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개혁연대는 20일 금융위원회가 경영평가에서 금융감독원을 C등급으로 평가한 것은 예산심사권을 가진 금융위가 금감원을 길들이기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두 기관은 의미없는 싸움을 중단하고 금융개혁과 금융적폐 청산에 매진하라고 밝혔다. 금개연은 금융위에 대해 금감원을 C등급으로 평가한 정성평가자료 등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금개연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노동이사제, 키코사건 재조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이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여 갈등설이 끊이지 않았다며 금융적폐와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가하게 밥그룻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개연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금융소비자라며 ‘은행권 채용비리’, ‘신한은행의 남산 3억 사건 등 신한사태’, ‘부당이자’ 등 금융적폐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데도 금융당국은 어느 것 하나 청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개연은 문재인정부도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개혁’을 하겠다며 금융위원회 체제를 바꿔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공약을 내놓았고 당선 후 금융감독 조직 개편을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꼽았으나 정부와 금융위는 은산분리 완화 법안 졸속처리, 거대 금융권의 불공정과 독점을 강화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혁신적으로 포장해 발의하는 등 금융개혁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금개연은 출범 3년차를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금융개혁에서 손을 놓고 있고 그 사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금융당국으로 통칭되는 금융위와 금감원 두 기관이 더 이상 대립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금융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적폐 청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