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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인하카드 "별로네"…"'땜질처방' 더 이상 안 먹혀"
車 개소세 인하카드 "별로네"…"'땜질처방' 더 이상 안 먹혀"
  • 연성주
  • 승인 2018.12.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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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시장 활성화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기대만큼 효과 없고 외제차 산 사람만 혜택

[금융소비자뉴스 연성주기자] 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했으나 시장에서는 "글쎄"라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실시한 인하 카드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땜질처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5%에서 3.5%로 인하된 개소세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차종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와 캠핑용 차 등이다. 판매 가격 2000만원 기준으로 보면 43만원가량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꺼낸 개소세 인하 카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올해 7월 승용차 내수 진작을 위해 꺼낸 개소세 인하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내수 판매량은 65만219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64만1807대)보다 1.6%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자동차 업계 전반이 침체 빠진 상황에서 하반기 개소세 인하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불과 2년만에 다시 시행된 개소세 인하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개소세 인하 효과로 판매량이 늘어난 2015년~2016년과 대조된다. 당시 2015년 8~12월까지 5%에서 3.5%로 인하 효과로 전년 동기 판매량보다 15% 증가했고, 6개월 더 연장한 2016년 상반기까지 판매량도 전년 동기대비 11% 늘었다.

그래서 개소세 인하 연장 카드는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며 체계적인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즉.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정착된 상황에서 세율 인하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개소세 인하를 연장한다고 해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 증가 효과 보다는 내년 판매 감소세를 소폭 완화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는 "개소세 인하가 만성화되면서 소비자의 반응이 약해지고 있다며 "불과 몇십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으로는 소비자들을 유혹할 수 없을뿐 아니라 내년 하반기 거래절벽 가능성이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소세 인하혜택이 부활한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완성차 5개 업체의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가량 증가한 70만5958대를 기록했다. 개소세 인하혜택이 종료된 2016년 6월 이후 5개 완성차의 7월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10.6% 급감했다.

또 개소세 인하 조치가 부유층에게만 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7∼11월 국산 승용차 평균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어났지만 수입차는 6% 증가했다. 이 중 1억원 이상의 고가 수입차의 증가율은 2%에 달했다. 사실상 "중산층에서 승용차 살 사람은 이미 다 샀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 11월 현대차 판매는 0.4% 증가에 그쳤고, 르노삼성은 1.3% 증가했다.

반면 기아차는 0.7% 줄었고, 한국GM은 19.9%나 감소했다. 쌍용차가 17.8%나 증가했지만, 올해 1월 나온 픽업트럭 렉스턴 스포츠의 영향이 컸다. 이 차량은 화물차로 분류돼 개소세 인하 혜택에 대한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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