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는 '적폐' 이명박정부 따라 하는 것"
경실련 "현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는 '적폐' 이명박정부 따라 하는 것"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8.12.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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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히 실시한 뒤 국민 동의 얻어야...면제 위법성, 권한 남용 철저히 따져 책임 추궁할 것"
▲경실련 캡처.
▲경실련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실련은 14일 “김대중(DJ)정부를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DJ정부 때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별 ‘예타 면제’ 나눠먹기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대한 담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예타 면제 추진 과정에 위법성은 없는지,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22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시행령을 개정, 예타를 무시하고 추진한 결과 성장은 고사하고 담합, 부패, 비리 등의 문제가 그대로 재현됐음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자체가 제출한 예타 면제 요청사업은 38개에 총사업비 70조 4,614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에 이른다. 토건정부로 비판받는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4대강 사업의 3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 경실련은 물론 이중 모든 사업이 면제 되지는 않겠지만 지자체 형평성을 고려, 절반만 면제줘도 30조원이 넘는다고 했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중 절반이 사업비 1조원이 넘는 사업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신분당선 연장. GTX 등 2기신도시를 개발하며 집을 비싸게 팔아먹으려 했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수조원의 세금을 마음대로 갖다 쓰려 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적폐라 주장해 온 이명박 정부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며 토건사업 남발로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예타를 통과해 진행된 사업도 막대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예타를 통과하지도 못한 사업은 적자 규모가 더 클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경제성이 없어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타면제’라는 위법·변칙이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충실히 실시한 뒤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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