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글' 전격 세무조사, 왜?…세금 '사각지대'서 짭잘한 수익
국세청 '구글' 전격 세무조사, 왜?…세금 '사각지대'서 짭잘한 수익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8.12.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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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세금탈루 집중조사할 듯…발생소득 유튜브 계좌에 직접송금 돼 세금 새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2일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서 회계 장부와 전산 문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구글코리아는 유튜브제작자의 탈세의혹을 포함에 역외탈세,법인세 탈루 등의 탈세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다국적 IT기업의 서비스 수익에 세금을 거두는 부가가치세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국세청은 이번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는 법인세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서 4조4천억원, 유튜브에서 4천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등 국내에서 연간 5조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는 200억원 정도밖에 내지 않았다.비슷한 매출을 올리는 네이버는 법인세만 4천억원 넘게 내고 있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특히 국세청은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탈세 의혹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유트제작자들의 소득이 소득세과세의 사각지대에 있었을뿐더러 유튜브를 통한 구글의 매출과 수입은 법인세납부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국세청은 이미 지난 10월부터 많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들(유투버) 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유투버들의 소득은 그동안 사실상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곳은 1천275개에 달할 정도로 해마다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고  유명 유튜브 채널의 경우 연간 수익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이런 유튜버가 제작한 영상에 광고를 삽입해서 그 수익을 구글이 45%, 유튜버가 55%의 비율로 나눠 갖는다. 하지만 개인으로 활동하는 유투버가 대다수이다 보니, 소득과 납세 실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낭고 이는 구글의 법인세탈루문제와도 연결된다. 구글이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고 유튜버의 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직접 보내기 때문에 세금탈루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국내에서 제공 중인 일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다만 구글코리아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구글스토어’에 대한 과세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구글코리아는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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