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0:05 (금)
여름철 폭염시 전력요금 '폭탄' 사라질 듯…산업부·한전, 누진제개편 착수
여름철 폭염시 전력요금 '폭탄' 사라질 듯…산업부·한전, 누진제개편 착수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2.11 10:5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진제 현행 3단계서 2단계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 등 검토 …계절별 요금제도 논의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올여름에도 폭염시 전기요금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청구서가 날아들까. 여름철 전력소비가 많은 서민가계의 전기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력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는 문제가 본격 논의된다.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전력요금 누진제개선 문제를 논의한다.

산업부와 한전은 산업부와 한전은 전력사용량이 적은 서민가계가 여름 폭염시 일시에 많은 전력요금을 내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누진제 개선에 착수하는 만큼 1구간에 초점을 맞추어 전력요금개편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누진제 3개구간을 2개로 줄이든가 아예 페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부는 누진제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누진제폐지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력사용량이 적은 서민가계의 전력요금부담이 더 늘어나게 돼 ‘부자감세’ 논란이 예상된다.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요금을 올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요금을 깎아주는 결과가 빚어진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이 200kWh(킬로와트시) 이하인 1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의 2017년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kWh당 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총 2천250만 가구 중 누진제 1구간 800만 가구와 2구간 600만 가구 등 총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계시별 요금제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는 이미 도입됐다. 하지만 이경우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려면 가구당 전력 사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가 필요한데 보급에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전력요금누진제 개선을 논의하는 TF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력·소비자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부, 한전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