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1:00 (목)
김상조 위원장, 최저임금 어려움 줬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머리 숙여
김상조 위원장, 최저임금 어려움 줬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머리 숙여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12.10 17: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위원으로서 현장 목소리 전달하겠다", 포스코에도 견제구 날려
▲1기 경제팀 중 유일하게 남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최저임금에 대해 머리를 숙여 주목된다.
▲1기 경제팀 중 유일하게 남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최저임금에 대해 머리를 숙여 주목된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중견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줬다며 머리를 숙였다. 최저임금의 부작용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기시돼온 현 정부의 기조와 달라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포스코와 협력업체간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이런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올해 체불임금이 최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0일 경북 포항 남구 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을 방문,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견·중소기업에 큰 어려움을 준 데 대해 공직자로서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공정위원장의 발언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담을 줬다는 발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것과 대비된다.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 대기업 하청업체의 처지, 철강혁신 생태계 조성 미흡, 포스코 사내하청 문제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가장 불공정한 기업이 정부란 지적에 대해 공직자로서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해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속도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국무위원으로서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1기 경제팀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인물이어서 경제정책에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포항을 대표하는 기업인 포스코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두고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포스코와 협력업체가 관계를 맺으면서 거래에 있어 문제를 일으킨다고 들었다"며 "어느 정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 하청이나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는 문제는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 신고를 통해 종속거래에서 나오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임금체불이 사상 최대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3654억원으로, 지난해 임금체불액(1조3811억원)에 육박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이 되면 1조5000억원에 이르러 임금체불이 사상 최대였던 2016년도(1조4286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경기 불황과 내수 침체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이 밀린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체불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43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건설업 2461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807억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323억원 순이었다. 월별로 보면 지난 10월에는 132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3억원 증가했다. 올해 임금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 고용 여건이 악화되기 시작한 4월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1905억원이었다.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인건비가 적게 드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숫자는 66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6000명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33%로 지난해보다 0.1%가량 높아졌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비정규직은 민간 기업에서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감소효과도 아직 미미하다. 고용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대기업)와 300인 미만 사업체(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총액 차이는 230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달 대·중소기업 간 월평균 임금 차이는 231만5000원으로, 1년 사이에 1만5000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워낙 격차가 적어 이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봐야할지,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봐야할 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