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대규모 부실대출 가능성...ICT-금융 결합효과 전무"
"케이뱅크, 대규모 부실대출 가능성...ICT-금융 결합효과 전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2.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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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주주 KT는 혁신 DNA가 아니라 평범한 산업자본...선제적인 금융감독 나서야"
▲KT가 대주주인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 부실한 실적으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KT가 대주주인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 부실한 실적으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케이뱅크가 초기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집행한 결과 연체율이 매우 높은 가운데 급속한 대규모 대출 부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4일 케이뱅크의 3분기 경영 공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성과를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해 ▲자본적정성 확보 방안과 ▲여신 건전성 제고 방안 등 ‘경영개선계획의 징구(徵求)’와 같은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 결과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약 600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연체율은 1분기 0.17%, 2분기 0.44%에서 3분기 들어 0.64%로 급등하고, ▲자본 적정성 지표인 BIS 총자본 비율은 1년 사이 25.19%에서 11.32%로 반 토막이 났다.

참여연대는 이를 종합해보면 적어도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며 강조한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이 결합한 시너지 효과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면서 케이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KT는 겉으로 혁신 DNA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그저 평범한 산업자본일 뿐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에게 당장 요구되는 특성은 기본적인 은행 경영 능력이라며 감독당국도 이제 더 이상 수수방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노동·시민사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금융의 기본 원칙인 은산분리를 완화한 바 있다며 금융당국이 정작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성과에 대한 면밀한 감독이라는 것이 케이뱅크 3분기 경영 실적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의 경영 지표는 ‘표 1’과 같이 5대 시중은행은 물론 뒤늦게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비교해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참여연대 캡처.
▲참여연대 캡처.

이에 따르면, BIS 총자본 비율은 11.32%로서 동종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15.67%는 물론, 5대 시중은행 평균인 15.98%와 비교해도 한참 미달한다. 더욱이 당기순손실 규모는 상반기 400억 원대에서 3분기 600억 원으로 더욱 악화됐다.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명목 순이자 마진(NIM)이 2%대로서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순이자 마진 1.66%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조달금리에 비해 더 높은 대출금리를 차입자에게 부과하는 데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의 당기순손실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은 수익 모델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0.64%에 달하는 케이뱅크의 연체율은 카카오뱅크의 연체율 수치인 0.13%를 훨씬 초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5대 시중은행 평균치인 0.26%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 케이뱅크의 0.64% 연체율은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 0.42%와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1분기 연체율이 0.17%, 2분기 연체율이 0.44%이었음을 고려하면, 그 증가율이 매우 급격하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이는 케이뱅크가 초기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집행한 결과로 추정되며, 케이뱅크의 급속한 대규모 대출 부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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