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생존권이 걸린 것, 최저임금위 철수는 이익집단의 정체성"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사회개혁이 실패하면 민주노총은 책임이 없나”
진보성향인 가톨릭대 조돈문 교수(사회학)가 30일 “민주노총은 전략적으로 미숙해 촛불항쟁의 성과 속에 탄생한 촛불정부와 개선된 정치적 기회구조를 활용하는 기회를 실기했다”며 민주노총에 쓴소리를 했다.
조 교수는 개혁진보성향 지식인들의 모임인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마련한 2차 토론회(사회 이병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촛불정부인가, 이명박근혜 3기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복지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정부의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 토론회에서는 가톨릭대 사회학과 조돈문 교수가 또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가 “한국복지체제의 유산과 과제:문재인 정부는 복지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토론자로는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규성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조 교수는 민주노총은 기업별 노조주의와 정파 논리를 극복하고 리더십 형성과 계급 헤게모니 전략을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며 사회적 대화의 정치는 사업장 노동자와 자본자간 샅바싸움 방식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즉 국민배심원제 성격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자가 승리하는 것으로 그것이 계급 헤게모니라고 했다.
또 직선으로 선출된 집행부의 주요 공약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대내적 지도력과 대외적 정치력을 일정 정도 인정하고 과정의 단계별 결재 방식보다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정파갈등과 발목잡기의 덫으로부터 집행부의 지도력을 방어하고, 대외적 공신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철수하고 복귀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은 비정규직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이익집단의 정체성에 빠진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노사민정은 노동시장 차원의 고용안정성-소득안정성 보장을 위해 활용가치가 있다며 민주노총이 노동체제 거버넌스에 개입하는 않는 것을 비판했다.
한편 네트워크는 지난 7월 ‘지식인 선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했고, 지난 9월 1차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재벌개혁 미흡과 부동산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네트워크에는 이병천 이사장,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교수 등 교수·시민단체 활동가 등 323명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