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기자] 정부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지만 기업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유턴기업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생산량 기준 25%(기존 50%)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제조업만 유턴기업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지식서비스업도 가능해진다.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은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고용보조금은 노동집약업종이 주를 이루는 유턴기업에 유용한 인센티브로 지원 기간 연장은 기업 요청이 가장 많았던 사안이다.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대폭 늘리기로 헀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입지·설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고 복귀할 때만 법인세를 감면하고 관세 감면은 아예 없지만, 앞으로는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해외사업장을 축소하는 경우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을 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유턴기업이 법인세·관세 감면을 받으면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도 없앨 방침이다.
아울러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50년 장기임대, 임대료 감면 등 입지 관련 지원도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밖에 초기 시설투자 금융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정부 정책사업에 유턴기업을 우대한다.
또 지금처럼 3~4개 기관이 아닌 코트라 1곳만 방문해도 유턴기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2년까지 100개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2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 대부분이 유턴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기준 1000대 제조기업 중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15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6%가 “한국으로 유턴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국내 유턴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1.3%에 불과했다. 나머지 2.7%는 국내 사정이 개선되거나 현지 사정이 악화될 경우 유턴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해외 투자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이라는 기업이 전체의 91.7%를 차지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의 해외 생산거점에 대한 투자 수준을 축소하기보다는 유지 또는 확대할 것으로 전망됐다.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해외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77.1%)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국내 고임금 부담’(16.7%)과 ‘국내 노동시장 경직성’(4.2%)도 중요한 이유로 꼽혔다. 유턴기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9.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27.8%), ‘비용 지원 추가 확대’(14.7%) 등이 꼽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대기업이 베트남 등에 공장을 짓는 것이 단순히 세제 혜택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근본적으로 기업을 옥죄는 경영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 당근만을 제시하는 유턴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제정하고 두차례에 걸쳐 지원대책을 내놓고 기업복귀를 유도했으나 성과는 신통치 않았다.
2014년 22곳이던 유턴 기업수는 2015년 4곳, 2016년 12곳, 2017년 4곳으로 줄어들었다.올해 유턴 기업수는 8월말 현재 8곳에 불과하다. 업종도 제한적이다. 20여개 업체가 주얼리업체이고 5곳은 신발업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