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약탈적 금융'? 소비자들 약점 악용한 민원 급증 추세
또 '약탈적 금융'? 소비자들 약점 악용한 민원 급증 추세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11.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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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신뢰, 감독방식 개선"...소비자단체들 "만시지탄"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최근 들어 금융사들의 횡포에 대한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나중에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길 확률이 낮아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약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 은행들은 금리가 오를 때는 대출금리를 번개같이 올리고, 내릴 때는 찔끔 내리는 식으로 금리 차를 벌려 수익을 챙겼다. 이는 고스란히 은행들의 실적잔치로 이어졌다. 은행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1조2000억원으로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9일 금융권과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금융사들의 약탈적인 ‘이자 장사’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지난 5월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예대금리 차)는 4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이 기간 중 예금은행의 잔액기준 수신금리는 연 1.29%, 대출금리는 3.63%로, 예대금리차는 2.34%포인트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6개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조2558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5.2% 증가했다. 더욱 놀라운 건 은행들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금감원이 일부 은행에 대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경남은행 등 3곳에서 대출 1만2279건에 대해 26억6900만원의 이자를 과도하게 물린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들은 단순 실수라고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1500조원에 육박한다. 금리가 2%에서 3%로 인상되면 갚아야 할 이자는 50% 늘고, 4%로 오르면 두 배가 된다. 적은 폭의 금리 인상도 가계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금융사들은 돈이 궁한 서민들의 처지를 악용해 이자 장사를 하며 실적을 올렸다.

은행들도 기업이다. 일정 수준의 이득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생각은 않고 이자에만 매달려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 부문의 민원 증가는 국제회계기준(IFRS) 소급 적용 철회 요청이 늘고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적정성 조사 요구가 많아지는 등 회계 관련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그동안 “올해 하반기에 전 은행들을 상대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매겼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들의 자율적인 관리를 믿고 3년 전 폐기했던 종합검사도 올 4분기부터 부활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이 금융질서를 바로 세우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선 것은 감독기관의 선의를 악용한 금융사들의 탈법적인 행태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형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계약조건 강요 등 갑질행위, 부당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금융사들의 갑질과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감안하면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래의 금융, 새로운 금융감독' 국제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정보 우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감독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리보 금리 조작, 웰스 파고 스캔들 등 대형 금융사고와 불완전 판매가 일어났다"면서 "아무리 기술이 변화해도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신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면서 "정보 우위인 금융회사가 소비자 취약점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플레이어들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만들고, 금융분야에 탈집중화·탈중개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면서 "정부와 감독기구는 핀테크를 규제 감독에 접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번 만은 용두사미에 그쳐선 안될 것”이라며 “금감원은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민원 감축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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