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인단체-카드사 노조, 차등수수료제 합의하고 정책 반영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놓고 말들이 많다.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카드사들은 그동안 수수료를 많이 내려 인하여력이 없다며 그럴 경우 인력을 감축해야 된다고 맞서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가 자칫 을과 을의 소모전적 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카드수수료 뭐가 문제일까’라는 자료를 내고 궁금증을 풀어줬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최대 2.3%다. 체크카드는 1.5%다. 미국 2%, 영국 1.65%보다 높은 것은 물론 프랑스(0.7%)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다.
그렇다면 카드수수료가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될까.
지난해 5억 5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빵집을 하는 한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는 1천 3백만원이었다.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5천만원을 손에 쥐는데 수익의 25%가 카드수수료로 빠져 나가니 적은 돈이 아니다.
수수료는 3년마다 정부와 카드사 등 관련 기관들이 회의를 열어 카드결제 비용원가 등을 따져서 산정한다. 올해가 산정시점이다. 그러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겐 그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엔 노동자대표가 들어가지만 중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 산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형마트 체인점 등을 두고 있는 대기업들과는 협상을 통해서 수수료를 정한다.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다.
대형마트 주요 3사들의 수수료율은 1.8% 수준이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이나 포인트적립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수료율은 1%미만, 많게는 0.56%까지 떨어진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의 매출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중소자영업자들은 자신들도 수수료율 산정에 참여하거나 카드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금은 연 매출이 2억 이하의 영세자영업자들만 협상이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이미 우대수수료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캐나다의 경우 자영업연맹(CFIB)이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5년간 수수료 상한을 1.5%로 합의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10만명의 자영업자들이 가입해 있다.
한편 금융개혁연대는 최근 중소상공인단체(불공정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와 카드사 노조(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카드수수료 정책이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들에게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며 카드사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정책이라며 상생을 위한 ‘차등수수료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차등수수료제는 우대받고 있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현실화 및 하한선 지정을 법제화하고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개혁연대는 이번 합의는 을과 을인 카드산업 이해당사자들이 이끌어낸 첫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금융개혁연대는 카드수수료의 차별적 구조가 발생하는 것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마케팅 비용이 수수료 원가에 포함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해서 원가산정의 주체인 금융위원회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