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통신가입자의 절반이 현재 요금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회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주요원인이다.

그래서 정부가 서민가계의 요금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통신요금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온갖 구실을 대며 찔끔 인하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이 그동안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을 내온데 이어 최근에도 큰 이익을 내면서 인하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밝혀져 가입자들의 통신요금인하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랜드리서치가 지난 10월 19∼23일 전국 14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50.0%)이 ‘현재 가입한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반면 ‘보통’은 34.5%,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5%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경제적 부담의 원인으로는 ‘통신사 요금’(54.5%)과 ‘단말기 구입비’(45.6%)를 비슷한 비율로 꼽았다.

이들은 새로운 요금제 출시 전 정부의 인가를 받는 요금인가제에 대해서는 약 80%가 개선이 필요하거나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통신사들의 로비나 통신당국의 원가분석 한계 등으로  정부인가 요금이 합리적일 수 없다는 불심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적정이윤으로 가입자들의 통신요금부담을 덜어줄 여력이 없는 것일까. 그러나 인하여력은 충분하고 현재도 많은 이익을 내고 있어 인하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소송 통해 받아낸 SK텔레콤 원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통신사는 투자보수율 가다 계상 등으로  2004~2016년의 초과이익은 무려 19조4천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관계자들은 그동안 이동통신요금을 승인해온 통신당국이 통신사들의 요금책정이나 인상을 면밀하게 따지 않고 로비 등을 받아 승인해준 결과 통신사들의 폭리가 가능한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통신당국과 통신사들의 유착이 서민들의 요금부담을 무겁게 하는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초과이익을 이동통신 매출(영업수익)에서 총괄원가(사업비용+투자보수)를 빼는 방식으로 초과이익을 산정했는데 이 회사가 이처럼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두면서도  투자보수율을 과도하게 책정해 원가보상률이 낮추어 요금인하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의 투자보수율은 그동안 7~10%대를 유지하다 지난 2016년에야 비로소 3.1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보수율이란 같은 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익률이다. 정부가 책정하는 투자보수율은 높을수록 총괄원가를 부풀려 원가보상률(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값)을 떨어뜨린다. 저금리 상황에서도 10% 가까운 투자보수율을 유지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참여연대는 “해당 기간 에스케이텔레콤의 투자보수액이 8조5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정도면 기본료 1만1천원을 폐지하고도 남을 수준”이라며 “내년 상반기 차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도입되면 가계통신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심사 때 그동안 막대한 초과이익을 내온 점이 살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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