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은 지역구와 관련돼 GTX-A 사업 진행을 서두르나"
"김현미 장관은 지역구와 관련돼 GTX-A 사업 진행을 서두르나"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1.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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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토부에 일산~동탄간 광역급행철도 사업 관련 질의서 보내

"수서~동탄 배차간격 늘어나나" "요금 인상되나"
▲경실련 캡처
▲경실련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일산 킨텍스~동탄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열차 배차간격이 우선협상대상자의 당초 제안(6∼12분)과 달리 수서-동탄 구간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

경실련은 20일 GTX-A노선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간 실시협약 협상이 무상 재정지원액 상승, 열차배차 간격 증가, 수요 감소에 따른 요금인상 등 당초 고시내용과 다르게 진행되고 비정상적 협상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국토교통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경실련은 만약 배차간격 증가로 운행회수가 줄면 사업시행자의 운영수입도 감소할 것이라며 민자사업자가 운영수입 확보를 위해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협상대상이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 있는 대형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을 재임 중에 마무리하기 위해 사업진행을 비정상적으로 서두른다는 일각의 의심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통상적으로 착공은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김 장관은 연내 착공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실시협약 체결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1년 이상, 실시계획 승인은 1년가량으로 약 2년 이상 소요된다며 GTX-A사업은 3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으로, 만약 올해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을 병행한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7개월 만에 사실상 모든 것을 종결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나름 치밀하게 협상을 했어도 잘못된 민자사업이 상당했다고 상기시켰다.

경실련은 사업방식이 위험분담형민자사업(BTO-rs)에서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업방식 변경은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게 타당해 보이는데 정부는 재고시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판단내용 및 근거를 물었다.

또 사업 방식이 BTO방식으로 변경돼도 무상 재정지원액이 증가해서는 안된다며 민자사업자의 사업제안 내용과 대비해 협상과정에서 재정지원액 증액이 없음(협의 감액은 가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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