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내 수송부와 캠프킴에 임대주택을 허(許)하라"
"용산 미군기지내 수송부와 캠프킴에 임대주택을 허(許)하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1.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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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평대 임대주택 8,800세대 공급가능, 서민주거안정"

"서울의료원 부지 등 다른 공공부지에 수만채 임대주택 가능"
▲경실련 캡처.
▲경실련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경실련은 16일 용산 미군기지 중 아직 매각하지 않은 수송부와 캠프킴을 매각하지 말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용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했으니 공원부지를 제외한 산재부지를 공영개발하자는 것이다.

캠프킴은 14,600평, 수송부는 23,900평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계획대로 주변 환경을 고려해 캠프킴을 상업지역으로, 수송부를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20평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각각 5,800세대, 3,000세대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부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일부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면 삼각지역과 남영역 사이에 있는 캠프킴 부지의 경우 20평 기준 건물 분양가 1억에 토지 월 임대료가 29만원에 가능하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옆에 있는 수송부는 월 45만원의 임대료면 된다 입주민은 저렴한 분양가와 임대료로 장기간(40년, 재계약시 80년) 거주할 수 있고, 공공은 안정적인 임대수입과 토지가격 상승의 이득을 얻는다.

문제는 돈이다.
지난 2007년 11월 정부는 ‘국방부-LH간 기부 대(對) 양여 협약’을 통해 LH공사가 자금을 먼저 투입(3.4조원)해 평택기지를 건설·기부하고, 국방부가 용산기지 중 4개부지(협약 당시 감정가 3.4조원)를 LH에 양여해 비용을 보전키로 한바 있다. 수송부, 유엔사, 캠프킴, 외인아파트 부지로, 이중 유엔사와 외인아파트는 이미 민간에게 매각됐다.
 
그럼 수송부와 캠프킴의 매각을 중단하고 공영개발했을 때 이에 따르는 대체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국가사업인 만큼 LH의 평택기지 건설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거나, 아니면 토지를 연기금 등 공적기금에 매각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이미 개발이 진행중인 유엔사 부지와 외인아파트의 부작용도 곁들인다.
유엔사 부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주변시세와 복합 개발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평당 4,000만~5,000만원 이상에 공급돼 서민은 꿈도 꿀 수 없다. 외인아파트 부지에 있는 나인원은 평당 6,360만원에 공급하려다 분양보증이 거절돼 임대아파트로 공급했다. 206㎡형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37억, 월 임대료가 70만원 수준인 초고가 아파트이다. 개발로 인해 주변 집값이 뛰고 부동산 투기가 재연된다는 것이다.
미군기지가 국가의 품으로 돌아왔으나 고가 아파트가 공급돼 시민 다수가 아닌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건설사들을 위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밖에도 서울의료원 부지, 마곡 특별계획부지,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 등 다른 공공부지까지 감안할 경우 수만채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공공토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적지 않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 중심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상징적 의미도 크고 주변 집값거품도 빠질 수 있는 논리를 내세운다.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비 마련을 위해, 서울시도 예산확보를 위해 토지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싼 집값으로 발생하는 서민주거불안 등의 사회적 비용 증가와 토지보유에 따른 자산증가를 감안한다면 매각보다는 보유가 훨씬 경제적이라는 게 경실련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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