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분식회계' 참여 회계법인은 양심 판 '공범'…성실·공정의 윤리강령 '실종'
'삼성분식회계' 참여 회계법인은 양심 판 '공범'…성실·공정의 윤리강령 '실종'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11.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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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하수인' 전락, 투자자들에 큰 손실 안겨…"검찰수사 등 강력히 처벌해야"
참여연대 홍순탁 위원, 정의의 회계사 평가…안진·삼정·삼일 등 혁신대책 시급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은 새삼 회계사의 기본윤리 문제를 제기한 계기가 됐다.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들이 이번 삼성분식회계의 ‘공범’내지는 ‘하수인’으로 전락해 기본윤리를 팽개친채 삼성의 입맛에 맞게 변칙내지는 편법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인회계사들의 '타락'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분식회계참여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이 이번 사건에서 돈에 취한 탓인지 전문성을 악용하고 팔았다는 점에서 과연 공인회계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한다. 공인회계사들이 기업회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유지토록하는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엉터리 회계감사로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실패를 했다면 공인회계사의 존재의의는 없다. 이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서 참여 공인회계사들은 재벌의 주문에 따라 회계처리와 감사를 해 사실상 삼성과 짜고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일을 공모한 것은 충격적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공인회계사의 역할에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공인회계사회는 오래전부터  성실, 공정,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비밀유지, 전문가적 품위 등을 골격으로 한 윤리강령을 제정, 준수토록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는 우선 직무수행에 있어 솔직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직무수행과정에서 편견이나 이해 상충 또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돈 앞에 망가진 윤리의식

하지만 이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에서 안진, 삼정, 삼일 등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대형회계법인들의 윤리의식은 ‘돈’ 때문에 철저하게 망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이 거액의 용역대금을 준 때문인지 이들은 변칙과 편법을 총동원하여 삼성의 요구와 주문에 맞춰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삼성에 유리한 감리를 하는데 전문성을 쏟았다. 이들의 회계처리에서는 윤리강령의 공정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한마디로 이들은 삼성 분식회계의 ‘공범’이랄 수 있다. 이재용 ‘뻥튀기’에 앞장서 그의 편법승계에 의한 지배력 강화를 도왔고 가공이익을 만들어 삼성바이오를 거대 이익회사로 둔갑시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불합리한 합병비율로 큰 손실을 보았고 삼성바이오 투자자들은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 거래정지 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게 한 것도 이들 회계법인들이다. 이들은 삼성에게는 오너의 ‘권력’을 한층 강화시킨데 반해 투자자들에게는 피눈물을 안기는 법규 위반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들의 ‘죄목’을 보면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다. 통합 삼성물산의 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과 삼성바이오의 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의 완전자본잠식을 회피하는 전문적 지식과 기법을 제공했다. 말하자면 분식회계에 제동을 걸어야할 이들 회계법인이 뻥튀기 수법을 가려쳐 준 것이다.

두 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의 미국합작선인 바이오젠과의 계약서를 어떻게 수정해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정확한 감사를 하는데 사용해야 할 전문적인 지식을 계약서를 불법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양심마저 져버린 셈이다. 돈에 눈이 어두워 양심을 팔 정도인데 윤리강령이 눈에 들어올리 만무하다.

삼성바이오 기업가치를 평가한 안진회계법인은 한술 더 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 산정에서 이 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부풀리는데 주도적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감리에 참여한 이한상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증선위의 삼성바이오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회사 경영진의 회계에 대한 태도도 문제지만, 회계법인들의 일탈행위 및 비윤리적 행위도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공인회계사들의 타락이 심각한 상황임을 개탄했다.

삼성분식회계에 참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재제해야한다는 비판여론이 높다. 증선위의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라며 제재수위를 한층 높이고 검찰고발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 홍순탁 변호사, 양심과 투철한 정의감으로 경제정의 지켜 귀감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회계업무를 하면서 결코 양심을 팔지않고 윤리강령에 너무 충실하고 모범인 회계사들도 많다. 특히 이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에서 삼성의 추악한 면모를 들추어 내고 경제정의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가 눈길을 끈다.

그는 삼성의 주식시장을 통한 편법승계는 막은 내려야한다는 정의감에서 삼성의 분식회계의 전모를 밝혀내는데 전력투구했다. 그는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삼성의 ‘마술’을 이렇게 설명한다. “삼성바이오 자기자본은 6천억 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4조5000억 원이라는 이익이 생겼다. 자기자본이 자산에서 부채 뺀 내 재산이니까, 내 재산의 7배가 넘는 이익이 갑자기 생긴 것이다. 개인으로 비유하면 3억 원 짜리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데, 20억 원 쯤 한꺼번에 번 상황이었다. 로또에 당첨된 것과 비슷했다. 이런 상황은 쉽게 생기지 않는다. 여러 요건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다.”고 홍 위원은 삼성의 분식회계는 너무 지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출발점은 삼성물산 합병이었다. 합병이 불공정했고 무리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다보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까지 나온 것이다.”며 이번 삼성 분식회계를 계기로 주식시장을 통한 편법상속이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 그동안 3세, 4세로 상속하면서 계열사끼리 분할, 합병하는 것. 참 많이 했다. 계열사끼리 하니 총수일가가 컨트롤할 수 있었고, 최대한 총수일가에 유리한 합병구조를 만들어 왔다. 전체 주주를 위한 공정한 합병이 아니라 총수일가만을 위한 합병이었다.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수많은 개미들이 손해를 봤다. 펀드를 통한 간접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자는 국민 대다수일 것이다. 더 이상 주식시장을 통한 편법 상속을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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