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분식회계 후폭풍에 '휘청'…이제는 바로설까?
삼성, 분식회계 후폭풍에 '휘청'…이제는 바로설까?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8.11.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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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호주머니 턴 '사기극'으로 이재용 다시 수사선상…지배구조개편 적법성 잃어 타격
뇌물제공 대법원 판결에도 메가톤급 '악재'…투자자들, 삼성부도덕성에 집단행동 예상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발표휴 질문하는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발표후 질문하는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 결정으로 삼성그룹이 메가톤급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이미지가 급추락, ‘비리의 삼성’이라는 이미지는 한층 짙어 지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체제가 흔들리고 뇌물제공혐의 상고심에 최악의 악재가 되면서 오너리스크가 증폭될 전망이다. 뿐더러 이 부회장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고 삼성물산의 재감리도 예상된다는 점에서 삼성은 겉잡을 수 없는 위기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관계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은 삼성의 이미지의 급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거대한 부를 일구는 과정에서 ‘비리와 꼼수경영’의 명수라는 오명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 또렷이 살아있음을 엿볼 수 있다.

사실 일류 삼성의 이미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서 한 축을 이루면서 이미지가 급추락했다. 삼성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서 정도경영보다는 변칙과 비리로 부의 성을 쌓아왔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 결과 삼성총수 이 부회장이 쇠고랑을 찼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현재 뇌물제공혐의 등으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그가 비록 감방살이를 면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뇌물로 삼성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해왔다는 사실은 명백해지면서 삼성의 이미지는 더욱 어두워졌다.
 
국민 호주머니 터는데 ‘일류’ 삼성이미지 급추락

그러던 터에 삼성이 이번에는 고의적 분식회계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증선위가 결론지은 것은 국내 대표재벌 삼성의 도덕성이 '바닥'수준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비판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사건은 한마디로 회계를 조작하여 4조5000억원에 이르는 가공이익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증시에 상장하여 거대규모의  수조원에 이르는 상장차익을 거둔 일종의 '사기극'이랄 수 있다. 투자자들의 부풀려진 기업가치를 보고 투자했다가 삼성바이오에 털린 셈이다.

투자자들을 더욱 분노케하는 것은 삼성이 분식회계를 통해 이 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할 때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부풀렸다. 그래야 제일모직 한 주로 더욱 많은 삼성물산주를 교환하여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하기 위해 제일모직 보유지분이 많은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는 작업을 했고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기업가치를 천문학적 숫자로 부풀리는 마술을 부렸다. 삼성은 그야말로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법의 분식회계를 통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기업윤리의 타락을 보여줬다. 분식회계로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

증선위의 결론은 삼성이미지 추락말고도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지배력이나 지배구조개편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부친 이건희 회장의 병고이후 경영권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간 이 부회장의 지배력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일련의 지배구조개편작업이 적법성과 정당성을 두고 뜨거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그 작업이 정당성을 잃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부회장의 지배력에는 큰 구멍이 생기게된다.

지배구조개편에 '치명타'

이 부회장의 지배력에는 큰 구멍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근본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재경팀과 삼성그룹 미전실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이 이뤄지도록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담겨 있는 문 건 등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또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가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시 삼성바이오의 완전 자본잠식을 일으키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자, 이를 피하려 장부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했다.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시작과 끝이 ‘이재용 경영권 승계’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고의적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의 지분이 높아진 것이 적법성에서 문제가 된다. 삼성물산 합병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현저히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삼성은 분식회계로 불합리하게 산정된 합병비율로 큰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 제기등 강력한 반발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도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부회장은 사실상 보험계약자들의 돈으로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보험업법 개정으로 이 구조가 붕괴될 경우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 지분을 실탄삼아 경영권을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시장에서는 유력하게 나돌았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이번 분식회계 결론으로 실현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현재 삼성그룹은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 정부 여당의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3%까지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가치를 시장가치로 바꾸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20조 원어치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의 지배력에는 큰 구멍이 생기면서 체재의 안정을 기할 수 없게된다. 시장에서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어장치로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 지분(43.44%)을 실탄 삼아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용 다시 수사선상 ‘오너리스크’ 증폭

그러나 이번 증선위 결정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고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삼성바이오의 지분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삼성바이오 주식의 시장가치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이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결론이다.

삼성으로선 무엇보다도 국정농단 뇌물제공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부회장의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고발로 이 부회장은 뇌물제공사건과는 별개로 다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는 점을 가장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최근에는 문재인대통령을 만나고 문 대통령 특별사절단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펴왔으나 이번 분식회계로 또다시 검찰에 불려나갈 처지에 놓여 대외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삼성그룹의 경영에 일대 차질이 우려된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월에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고발한데 이어 이 부회장에 이달초에는 피고발인으로 추가된 상태인데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고발을 해온 데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상황이다. 삼성의 오너리스크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으로 가장 큰 이득을 봤고, 삼성 총수로서 미전실과 삼성물산을 관장했다는 점에서 결국 이 부회장의 분식회계 지시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수사 추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 그룹 총수 일가의 배임이나 주가조작 혐의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그룹 지주사 구실을 하는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증선위 결정으로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가 수정되고, 모회사인 삼성물산 재무제표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며 “면밀히 분석해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삼성물산의 분식회계를 조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경우 회계시장질서가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은 엄청난 투자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삼성물산의 회계처리를 철저하게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에 이어 삼성물산의 분식회계 여부는 물론 합병 과정의 정당성이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삼성은 국내 대표 재벌답지 않게 이번에도 고의적 분식회계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족벌경영을 비롯해 제왕적 지배구조, 무노조경영, 끊임없는 비리의혹 등은 여전하며 좀처럼 전 근대적 경영에 안주, 바로서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증선위의 이번 고의적 분식회계결론도 삼성은 이제 달라져야한다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다. 삼성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골탈퇴하여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것인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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