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금감원에 철저 수사와 특별감리 촉구, 금융위는 피해자 구제 나서야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15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 결론은 “삼성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거대한 불법과 부정의 편린(片鱗)을 보여준 것 뿐이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관련한 불법과 부정의 실체가 전부 드러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를 제출한 후, 1년 9개월 만에 나온 이번 결론에 대해 참여연대는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라고 총평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의 적절성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그룹차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삼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과 금감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및 특별감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와 향후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검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합병 이후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를 자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혜 상장을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고발이 헤아릴 수 업이 많이 접수돼 있다”면서 지난 2016년 7월 고발인 조사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검찰의 분발을 특별히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삼바 내부 문건은 삼바의 분식회계가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금감원의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착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제야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이른 것은 삼성 이재용 승계에 관한 한 그 동안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늦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나아가 분식회계까지 저지르며 자본시장을 흔들었던 중대한 범죄행위를 규명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